<출산율은 낮고, 전출은 높고>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다시 인구감소의 결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출산율 1명대가 무너진 후 2021년에는 0.75명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갔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0.58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출산율은 급락한다는 조사결과는 주거비와 생활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한다는 청년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2023년 1월~3월 장성군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출생 42명에 사망은 147명이었으며 2022년 9월~12월까지는 출생 31명, 사망은 213명이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의 비율은 1:7로 사망률이 높은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결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감소를 줄이고, 사회적 증가(전입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매년 1조원 씩 10년 동안 10조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발굴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 주도로 보고회 등을 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3월 15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인구감소 대응 군민 토론회를 열었다. △주거‧정주여건 △인재 육성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런데 4월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에서 제출한 29개 사업에 사업비 1340억원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에서 관주도로 이루어진 곳은 거의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관주도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언을 하고 인구가 12만 명에서 1만 명이 이하로 줄어든 홋카이도 유바리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파산한 유바리에서 배우다>

지방소멸과 지자체의 무책임, 무능력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홋카이도 중부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라벤다 농장 그리고 아사이햐마 동물원이 있는 비에이에 인접해 있으며 비에이에서 맥주로 유명한 삿뽀르시로 가는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한 때 인구가 12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2006년 일본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파산선언을 할 때 인구는 1만5천여 명이었다.

유바리시의 면적은 763㎢로 장성군 518㎢ 보다 더 넓고, 2022년 12월 기준 인구는 6700여명 그리고 공무원 수는 현재 80여 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일본에서 가장 높고, 공공서비스의 질은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사립병원이 없는 이곳에서 시립병원 응급실마저 폐쇄되었고, 도서관, 수영장이 폐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는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한 곳씩만 남았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한 현(縣)이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 기초단체인 시`군과 같은 시(市) 그리고 면단위인 정(町)이 있다. 그런데 유바리시는 경찰서가 이웃에 있는 구라야마정으로 통폐합되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구라야마정의 인구가 1만1천여 명으로 유바리시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군에 있던 경찰서가 이웃에 있는 면단위 파출소와 통폐합되면서 사라진 꼴이다. 유바리시가 2006년 파산선언을 할 때 부채는 350억엔(3500억원)이었으며 오는 2037년에야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의 슬로건은 ‘관광에서 몰락으로’>

유바리시는 한 때 석탄산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도시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이 우리나라 태백시와 비교되곤 하였다. 1960년 17개에 이르던 탄광은 1980년 4개로 줄었고, 1989년 마지막 탄광이 폐업하면서 유바리시의 석탄산업은 종지부를 찍었다.

광산의 노동자들이 떠난 뒤 남은 것은 병원과 5000호에 이르는 사택 등 유휴시설의 처리였다. 시는 사택을 시영주택으로 전환하였으나 세금 투입이 막대하였다. 이런 자원을 할용하기 위해 나카다 데쓰지 시장은 사라진 폐광을 대신할 신산업으로 관광을 내걸며 도시 전체를 관광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979년 시장으로 취임한 나카다는 1980년 석탄박물관을 개장하고, 1981년 탄광생활관 개장, 1983년 세계의 동물원 개장, 놀이공원 어드벤처 패밀리 완성, 1985년 멜론성 완성, 1986년 호텔 슈파로 오픈, 1988년 로봇 대과학관 개관 1990년 제1회 유바리국제 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는 리조트, 스키장 등을 포함하여 20여 개에 달하였고, 석탄박물관은 개장 원년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전시행정, 치적사업의 결과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으니 내용없는 콘텐츠는 외면받기 시작하였으며 차별적인 소프트웨어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토목형 사업, 화려한 건물은 빚더미가 되어 어마어마한 부채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석탄박물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해체되거나 싼 가격에 매각되었고, 2019년 유바리역마저 폐쇄되어 시민들은 오직 버스를 이용하여 인근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31세 고졸 시장의 등판>

유바리시가 2006년 파산선언을 한 뒤 2008년 유바리시에 파견된 1981년생(당시 30세) 스즈키 나오미치는 2011년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하여 당선되었다. 고졸 출신의 젊은 청년을 시장으로 당선시킨 것은 유바리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서른 살의 스즈키 시장은 과감한 개혁과 재건에 나섰다.

그는 유바리시민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행정에 반영하였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확신했다. 스즈키는 260명이던 시 직원을 100명까지 줄이고, 시의원의 수는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공무원의 연봉은 일관 40%씩 감봉하였고, 시장의 급여는 75%를 삭감하여 2017년 251만엔(2천500만원)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퇴직금도 없고 업무추진비 등도 100% 삭감하였다.

하지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유바리시의 인구는 6700여 명으로 줄었고, 인구증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유바리시의 고령화비율(65세 이상)은 50%를 훌쩍 넘어버렸고, 청년층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유바리시의 빈집 비율은 일본에서 1위이고, 소멸위기는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일본에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실시되었고, 유바리는 다른 시에 비해 3배 이상의 기탁금액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탁자가 2021년 기준으로 1만 6148건이라는 점이다. 고액기탁자(고액 고향사랑기부자)는 1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액 기부자는 연속성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유바리시는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기부액이 3억엔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기부금은 지역 재생인 멜론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시설지원과 농가확보 그리고 주민자치활동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등에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바리시를 지방소멸 위기대응의 사례로 든 것은 유바리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삼아 관주도로 토목과 시설물로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했던 유바리시는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없었고,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도 없었던 유바리시는 파산선언과 함께 30년 동안 부채를 상환해야 했고, 주민들은 떠나고 말았다. 장성군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공무원과 의회가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2018.08.20.자에 보도된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화 시대]의 내용 일부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