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제1차 추경에 ‘국도비 확보 유공자 인센티브’로 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로 50억 이상은 500만원, 30억~50억 원은 300만원, 5억~30억원은 200만원 그리고 1억 미만 50만원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국`도비를 유치한 핵심 기여팀장과 주무관, 발굴자 등을 대상으로 약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5천만 원의 위탁 교육비를 예산으로 세웠다. 올해 상반기 8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정부 예산 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통해 국고사업 발굴 및 다양한 공모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돈으로 포상한다는 점이다. 상여금이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또는 교육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최일선에서 고된 업무를 지속하거나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으로 보상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비 유치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국비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여 일단 유치해서 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북이면 오현리 자라뫼 마을은 2013년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을 수상하며 국비 수십억 원을 받아 ‘달돋이 마을’로 만들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농촌 체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홍길동 테마파크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거의 보템이 되지 않고 해마다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홍길동 권역사업은 32억4천9백만 원(국비 22억7천4백30만원, 군비 9억7천4백70만원)을 투입하였지만 커뮤니티 센터는 아직도 빈 건물로 남아있다.
장성군은 민선 8기 군정의 방침이 사업 예산을 아껴서 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 안전, 교육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제1회 추경에서 민선 8기 군정 방침에 부합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국비 유치를 마다할 일이 아니지만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유치한 예산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행정은 삼가야 한다. 더구나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주민과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 장성의 미래를 위해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