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개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89개 기초단체와 관심지역 28개 지자체에 2022~2023년 2년 동안 최대 210억 원에서 최저 112억 원의 기금을 배분(A~E등급)하였다. 장성군은 D등급에 해당되어 126억 원의 기금을 배당받았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에 따른 인구감소를 이르는 말로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하로야가 지방소멸 관련 보고서인 「마스다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지방소멸의 기준이 되는 인구감소 지수는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비율, 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결국 지방소멸이란 인구감소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또는 인구감소를 막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장성군은 지난 3월 15일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군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거`정주여건’ ‘인재육성’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원인과 해법을 다루는 토론회의 의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제 설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문화`관광 분야에 사용한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구감소의 공통현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성군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6억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주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20억원, 통합먹거리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7억원, 장성호 수변길 설치 57억원, 장성호 수변체육시설 조성 15억원, 축령산 향로봉 테마숲길 조성 19억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맞는 사업은 장성유학마을 6억원과 청년 창업에 지원하고자하는 위드콕 지원사업 2억원이 전부였다.
전문가들은 시설 공사비에 치중된 사업들은 공사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 군민의 직접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4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2024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사업발굴 보고회에 5개 분야 29개 사업(사업비 1340억)이 보고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사례는 대부분 관광분야다. 부안군이 격포항 회센터 리모델링과 화장실 신축에 15억, 논산시의 금강변 야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15억원, 대구 남구의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모노레일 조성) 70억원, 보령시의 반려동물 위탁 종합지원센터와 만화거리 조성사업 101억원 등이 모두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장성군이 2024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사업으로 발굴한 5개 분야 29개 사업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장성호 출렁다리 건립이 지방소멸을 막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김한종 군수는 군민 토론회에서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군민 일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민 일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생활서비스’를 강조한 것이다.
김한종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 철학과 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 투자계획으로 발굴된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서삼면과 북일면은 당장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가하게 임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