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46명 파업 참여..급식·돌봄·방과후 등 타격
지난달 3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역 12개 학교가 대체급식을 시행하는 등 학교 현장에 혼선이 일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시청 앞 등에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물가 폭등에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2%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저임금 고착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개 시·도의 학교 급식노동자 2만4천여 명의 검진 결과 31명이 암으로 확진됐고, 지난 5년간 급식노동자의 암 유병자는 모두 60명”이라며 “정부는 환기 시설 개선, 인원 충원 등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파업이 예고된 지난달 6일 이후 전남도교육청은 취약 분야 사업부서와 대책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 매뉴얼을 수립, 17일경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매뉴얼에는 파업 단계별 조치사항과 직종별 세부 대응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등이 담겼으며 특히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해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업 기간 도교육청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급 학교의 급식, 돌봄교실 등의 운영 여부를 지적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급식소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파업 참여 규모를 고려해 식단 축소 또는 간편식 제공, 대체식(떡, 농산물, 빵 등) 제공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지역 파업 참여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립 24곳 중 12개교 46명에 달한다. 급식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학교의 경우 빵, 떡, 음료 등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등 변경 운영하거나 방과후학교 미실시 관련 안내를 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중3 아이가 ‘떡 한 조각과 음료수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해 아침에 급하게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며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사정과 주장이 있겠지만 아이들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잘 협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은 지난해 11월 1차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차등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3만8000원(2%)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