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대학생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 모든 대학생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에 나섰다. 또한 장성군은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도 올해부터 초`중`고` 대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입학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와 차별을 준다는 비난이 일자 무안군은 대학 미진학자에게 성년축하금 명목으로 대학 신입생에게 주는 입학 축하금과 똑같은 금액의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 축하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절망감을 준다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자체가 모든 군민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활 정착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금이나 직업훈련교육지원 등은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동안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성과와 결과를 검증 받아야 한다“며 ”학업이 아닌 새로운 진로를 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학벌이 아닌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장학금으로 충분하다>
국가장학금제도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해 결정된다.
소득연계형 장학금은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이상 이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70점(C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에는 1년 최대 520만원이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520만원에서 67만원까지 8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외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이 이상인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과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주는 지역인재 장학금 그리고 대학에서 학과에서 1등을 했거나 학생회 간부 등을 맡아 주는 교내장학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립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문중, 동문회 등에서 주는 현금성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가난해서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었다. 다만 지방 출신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집을 떠나 독립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하숙비 또는 주거 임대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마다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하숙비보다 훨씬 저렴한 기숙사는 경쟁이 치열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부자이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국가장학금의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520만 원으로 현재 사립대학 1년 등록금인 평균 8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재 서울대학교 1년 등록금이 600만 원이고, 연세대 910만원, 고려대 820만 원이며 전남대학교는 410만 원, 조선대학교는 710만 원이다.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무상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부모의 수익이 월 1천만 원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장성군이 추진 중인 대학생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을 받을 경우 그 나머지 등록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장학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은 부모의 수익이 높은 경우다.
다음은 학생들의 수학능력이다. 대학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수십여 개에 달하고, 지방사립대학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으면 입학할 수 있는 대학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무상교육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낙제만 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젊음을 무위도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대학생 장학금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학생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와 졸업 후의 목표, 학과 외에 자격증 또는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학벌을 조장하고, 실업자를 양성하는 나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