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폐지’ 발표한 교육부..현장 혼선
논란되자 그제야 “현장 지원하겠다” 뒷수습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학교 급식실 칸막이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학 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제9판]’ 배포 당시에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환경문제 등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뒷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학교 대부분이 이달 2일 개학식을 갖고 공식 학사 일정에 들어갔는데 교육부가 환경부와 실무 협의에 들어간 시점이 이보다 한참 뒤인 6일로 알려져 이러한 비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학해서 바쁜데 ‘칸막이 처리’까지 알아서 하라니”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난 2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별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에는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해제가 포함됐다. 학교 감염상황이나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학교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데도 교육부가 추후 활용법 및 처리에 관한 고민 없이 덜컥 ‘급식실 칸막이 폐지’ 지침만 내놓으면서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일선 학교마다 칸막이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더욱이 투명 칸막이는 대부분 소각 및 매립되고 있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급식실이 있는 학교 1만600곳 중 99.4%에 급식실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대략 470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실에 설치된 칸막이까지 합하면 1000만 개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칸막이 평균 크기를 감안할 때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자율로 칸막이를 유지하거나 철거 후 보관·폐기하도록 했지만, 말이 좋아 ‘자율’이지 ‘철거 권고’ 지침을 내려놓고 재활용 또는 처리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지침이 내려진 2월 10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이달 6일에서야 환경부와 칸막이 처리방안 등에 대한 실무 협의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 수거업체 등을 통해 자체 처리에 나선 일부 학교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부, 뒷북이라도 제대로 칠까?
일선 학교와 환경단체, 언론 등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3월 7일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자원의 재활용 또는 폐기시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칸막이 일괄 수거 및 재활용 등 처리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2023.3.6.~)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교육청별 칸막이 처리 과정의 진행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3.2.~3.16.) 동안 현장 방문 시 학교 의견 수렴 및 세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며, 국내 한 기업은 “급식실 칸막이의 주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를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가공할 수 있다”며 칸막이 수거·재가공에 협력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이 판단해서 칸막이를 치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장기간 보관했다가 유사시 재사용하는 것도 위생상 염려되는 부분”이라며 “설치비용에 철거·처리 비용까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침 없이 잘못 처리했다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3월 학교 급식실 등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할 때도, 2023년 2월 설치 의무 해제 때도 재활용 및 뒤처리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 이제 ‘뒷북’이라도 제대로 쳐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