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에서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에서는 96개 학교 만 천5백여 명의 학생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 27만여 명의 학생이 응시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SNS를 통해 수험생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의 주체를 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3일 전국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의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의 주체를 고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불법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가공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된 자료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탑재 자료를 즉시 삭제토록 해당 업체에 요청하는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접수 및 구제를 위한 긴급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를 받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되어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모든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계에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국회와 관계부처가 즉각적인 대안 입법 논의를 통해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부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는 성적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한정숙 제2부교육감 주재로 대응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 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면서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자료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추후 자료가 유통되며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료를 내려받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 ‘1인 10만 원 배상’ 내용증명 보내

경기도교육청 등이 유출 사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텔레그램 대화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석차 등이 기재된 파일이 빠르게 확산했고,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 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교육청의 향후 대응을 지켜본 뒤 전국의 피해 학생들과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김 군의 내용 증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