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의원 전원과 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의회사무과 공무원 등 12명으로 인원을 꾸려 국외연수를 시행한다.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농업·도시재생·관광산업 분야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며 총 경비는 5,600여만 원으로 1인당 468만여 원꼴이다. 이중 자부담은 1인당 20여만 원~57만 원까지 총 497만5천 원이다. 한편 이번 연수에는 김한종 군수와 방문 기관 및 목적과 관련이 있는 집행부 공무원 8명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공무원 연수경비는 총 3,680여만 원이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장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출장의 목적은 유럽 선진국의 농업·지역경제·도시재생·관광산업 분야를 견학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출장국 중 스페인에 대해서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세계여행 관광 경쟁력지수 순위 1위로 관광산업 분야에 위상을 갖추었다’고 설명했고 포르투갈은 ‘주민 중심의 마을 조성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발전 연구 등이 발달됐다’고 밝혔다.

첫 일정인 스페인 복합문화예술단지 ‘예술과 과학의 도시(CAC)’는 발렌시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곳으로 오페라 하우스, 아이맥스 영화관, 천문관, 과학관, 아쿠아리움 등 5개의 건축물과 야외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1990년대 시행된 도시 혁신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의회가 제시한 방문 목적도 ‘도시재생 분야 시책 발굴’이다. 옛 공영 도축장을 극장, 영화관, 식당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마따데로(matadero)’ 역시 도시재생 분야 관련 방문지에 포함됐다.

문화광광 분야 방문지는 스페인 여행의 필수코스로 불리는 알함브라 궁전과 스페인 3대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인 톨레도 대성당 등이다.

이밖에 농업분야 시책 발굴을 위한 현장 견학지로는 ‘코엑스팔 연구소’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포르투갈의 ‘알파마 우마르 협동조합’을 방문할 예정이며, 탄소 제로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방안 연구를 위해 엔데사(Endesa)나 이디피(EDP) 같은 주요 에너지기업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자 개인별 중점견학지와 연구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 열어 출장 계획안 원안 가결

의회는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장성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공무 출장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의원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등이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는 별지 제1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출장 일정’ 서식 중 방문 기관별 접촉 예정 인물(직책 포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전 활동·결과보고서 나와야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쌀값 하락·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대다수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 따라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사전 활동, 즉 방문 기관의 특성에 맞춘 지역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위한 사전지식 습득 과정 등 철저한 사전 답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출장보고서 또한 ▲면담자(직책, 명함) ▲면담 참고자료 ▲방문 기관별 사전 질문지와 주요 체크 포인트 ▲방문지 별 예시 자료 등을 명확히 첨부하는 한편 인터넷 자료 짜깁기나 동행한 공무원들의 대리 작성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출장계획서와 심의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의 국외연수 관련 내용을 일체 확인할 수 없는 데 대해 담당 부서 관계자는 ‘장성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홈페이지 공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귀국 후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조차 ‘총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했다.

규칙 제16조(사후관리 등)는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 일정,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군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