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 13개 초등학교의 2023학년도 취학아동 수가 역대 최저치인 237명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북일초등학교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도 7학교에 달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전남지역 초등학교와 분교가 49개교에 신입생이 단 1명뿐인 초등학교가 24곳, 학급이 1개밖에 되지 않는 곳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성 역시 13개 초등학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총수가 급격히 줄어 교육계를 비롯한 학부모들 사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4명이던 2022학년도에 비해 27명이 줄었고, 2020년 276명이었다가 다소 증가세로 돌아선 2021년 308명에 비하면 71명이나 감소했다. 무려 23%에 달하는 수치다.
학교별 신입생 숫자는 ▲중앙초 74 ▲사창초 48 ▲진원초 26 ▲월평초 23 ▲성산초 15 ▲분향초 14 ▲삼서초 9 ▲북이초 7 ▲진원동초 6▲서삼초 5 ▲약수초 5 ▲동화초 3 ▲북일초 2등이다.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떨어져
청년 가족형성기 보호 정책 필요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00명 줄었다.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을 밑돈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지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숫자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1974년 3.77명에서 10년만인 1984년 1.74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0.98명으로 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0.7명대로 추락하며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그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학령인구(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취학연령인 6~21살 사이의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심지어 서울 일반계 고교 최초로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는 서울 도봉구의 도봉고나 개교 40년 만인 오는 3월 1일 폐교를 앞둔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처럼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교들도 폐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폐교 위기를 넘긴다 해도 학급당 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적으면 모둠·토의 수업 등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 감축도 심각해 기간제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교육 평등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다양화, 다문화학생 적극 유치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장기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지난 10년 동안 한해 1만4000~5000명에 달했던 전남의 출생아 수도 2020년 코로나 19 이후로는 만 명 이하로 떨어져 학생 수 감소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정책·1인 가구 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육 지원과 부모 수당 등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령 인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