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불법선거 단속, 중대 선거범죄 무관용 밝혀
전남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청은 지역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언회,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농림식품부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이와 같은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 그리고 단체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장성군은 7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축협 그리고 산림조합장 등 9개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되며 현재까지 출마가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는 20명이다. 삼계농협(조합장 김태욱)과 삼서농협(이태영)은 현재까지 단독후보이고, 일부 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도 예년 선거에 비해 후보가 적은 편이다. 모 농협 이사는 “과다한 조합장 선거비용에 비해 연봉이나 권한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예년에 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적은 이유”라며 하지만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돈 선거를 꺼려해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성군 9개 조합 가운데 박형구 조합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장성농협 조합장과 4선을 노리는 이춘섭 조합장에 도전하는 남면농협 조합장 선거는 두 곳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농협과 삼서농협은 현 조합장 외에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조합장 선거도 2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가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2월 21일~22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2월 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 조합장 선거도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혈연에 의존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설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게첨한 홍보용 현수막은 거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할 후보들이 불법행위 먼저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할 행정기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와 법질서를 지키며 주민에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