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회의록 공개가 좀 더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지난 회기 회의록이 다음 회기가 끝날 때까지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9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최근 회의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3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다. 지난 11일부터 2023년 군정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다루는 제348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서 열린 제347회 임시회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것.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린 347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 6천억 시대를 연 이번 4회 추경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쌀 생산 농가 출하장려금뿐만 아니라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단비가 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와 교통·물류 분야,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348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의원 질의가 진행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조례나 예산, 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회기가 끝난 후 곧바로 확인하고 싶어도 회의록 공개가 보름 이상, 어떤 때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포기했다’거나 ‘내가 뽑은 지역구 의원이 실제 의정 활동이나 지역 현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회의록 공개가 늦어 언론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공개가 더 빨라질 방법은 없을까?
의정의 중심 ‘군민 알 권리 보장’에 둬야
장성군의회는 그동안 본회의·상임위 등 각종 회의 시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집행부의 보고 및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명의 사무과 직원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 출석, 회의 내용을 속기해서 정리한 후 교정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그런데 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장 속기 대신 녹음 프로그램을 돌려 수정, 검토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무분장 역시 속기 업무 대신 회의록 관리 업무가 신설됐다. 그러나 지원 인력 없이 회의록 관리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영상 송출과 회의록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회의록 공개 시기가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장성군의회 사무과 현원은 13명으로, 정원 15명에서 2명이 부족하다.
또한,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30일이 넘는 회기가 끝난 뒤에야 전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현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재조항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기가 30일인 경우 회의 첫날의 내용은 60일 만에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소영 의회사무과장은 “인력 충원은 총무과에 요청했고, 회의 내용을 부분 공개하는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회 회의록은 단순히 ‘기록’의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군민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예산, 조례는 물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 협력·견제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군민 알 권리 보장’에 더 큰 가치가 있다. 의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개선의 여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