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졌다고 주장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했을때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결사의 자유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국격 훼손은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현 정부가 MBC를 상대로 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146개국 187개 매체의 언론인 60여만 명이 가입한 국제기자연맹도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 보도에 근거한 언론 배제를 규탄했다. 이 또한 국격을 떨어뜨린 사례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한국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윤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기후민폐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국격을 보인 것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라고 배척하였으며 여성`환경`노동 정책을 후퇴시켜 미국의 품격을 후진국으로 내동댕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의 품격인 국격은 결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자다. 물론 그가 적용하는 법치주의가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현들은 법치(法治)는 덕치(德治)의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빵 하나를 집고 달아났다고 하자. 법치주의자들은 죄를 지었으니 절도죄에 해당하고, 당연히 잡아서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덕치주의자는 사흘 동안 굶었으니 어쩌면 그대로 두었다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불쌍하다고 여길 것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나 이를 적용할 때 관용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 법치에 관용과 자비가 함께 했을 때 국격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다.
수백 년 전 우리 고장의 선조들이 국난의 위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기록을 기억하며 후대에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고장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다. 재물이나 벼슬보다 학문을 익히고 인의예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비들을 추앙하고 기리는 이유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격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며 지역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이 호지는 그의 저서 [로컬의 미래]에서 “21세기는 글로벌시대가 아니라 로컬시대이다. 지방이 살아야 중앙정부도 존재할 수 있다”며 “경쟁과 효율성을 따지는 농업정책의 탈피, 소규모 다품종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컬에 기반한 교육으로 전환 곧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풀뿌리 운동과 금융의 자주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 에너지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로컬 미디어의 활약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결속을 다지며 평범한 시민에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역할에 기대하였다.
지역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자주화와 지역 문화의 창달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정치적 자주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고을마다 향약과 두레 등을 두어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하고 어려운 일은 도왔던 풍습이 있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품격은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군정을 펼쳐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품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