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기자들 앞에서 처음 한 말은 “국민만 보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대표의 당원권 정지 등 국민의힘 당내 문제가 최고의 갈등을 겪을 때도 “국민 경제 등 국민들의 삶을 챙기느라 신문 볼 시간도 없다. 당내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 대표 경선에서 기존의 당원 70%와 국민여론 30%에서 당원 100%로 당헌을 바꾼다고 의결했다. 그런데 이 같은 당헌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한 꼼수이고 그 뒤엔 윤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12월20일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489억달러(5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12월 들어서만 64억달러의 적자가 났다. 우리나라 무역 사상 최대의 적자이고 1997년 IMF(국제통회기금) 이전인 1996년 무역적자 206억 달러에 비하면 2.3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73억 달러 흑자였으니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763억달러의 수출감소를 불러온 셈이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원유가 급등도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지난해 비해 26.6%나 감소한 까닭이다. 윤석열정부가 미국에 의존하여 균형감을 잃은 외교정책이 낳은 결과다.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률은 인구 100만 명 당 6.9명으로 미국 7.1명, 프랑스 5.2명 등과 비슷하고, 독일 1.4명, 영국 1.1명에 비해 몹시 높다. 이는 코로나 유행 초기인 2년 동안 세계 최저 사망률을 기록하며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되던 것이 올해는 세계 평균의 3배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표적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를 당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도 단행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치만 남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언론과 노조 그리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은 숨통을 조여오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김한종 군수 취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화합과 변화 그리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김군수의 말이 벌써부터 빛을 바래고 있다. 토목과 건축 등 시설사업을 줄이고, 교육과 복지 등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 약속은 빈말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티비 토론회 등에서 축제장에 아무리 사람이 몰려온들 장성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축제 예산은 올해에 비해 두 배나 올렸다.
공약에도 없던 황룡강에서 필암서원까지 명품 소나무길 조성 사업은 기후환경의 변화와 소나무 재선충 확산으로 전문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야할 사업이면 소나무 숲길이 기후환경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관광기대 효과는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면밀할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는 속담이 있다. 더구나 소나무 숲길 조성 사업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큰데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내년도 예산에 장성호 인공폭포 건립과 장성호 수변길 연장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토목과 건축사업을 줄이겠다는 김군수의 공약이 첫 예산에서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음해 예산은 보고 말 것도 없다. 벌써부터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