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가 육성정책으로 사육두수 조절 실패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추락세를 막을 뚜렷한 방도가 없어 하락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장성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가격은 1kg에 최고 12150원이었고 평균 9200원이었다.
한우 가격의 하락세는 송아지 거래가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27일 장성 가축시장에서 수송아지 최고가는 419만 원, 암송아지 최고가는 339만 원이었다. 하지만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가 350만 원, 암송아지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수송아지 20%, 암송아지는 30% 이상 하락하였다.
한우 가격 하락은 사육두수 조절 실패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290만 두인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350만 두를 넘어섰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무관세 수입 소고기 10만 톤을 들여와 한우 가격폭락을 부추겼다.
2년 전에 비해 한우 사룟값은 30%가량 올랐고, 경유 등 유가의 인상도 한우농가의 생산비를 올리는데 한몫했다. 한우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450kg 거세우 사육기간은 2년~2년6개월이고, 생산비는 1000만원 정도인데 비해 거래가격은 700만원 내외라고 한다.
결국 소 한 마리를 2년 동안 키워서 팔면 300만원 내외의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물론 생산비 총액에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손해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2019년부터 한우 암소 자율감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요구하였고, 2021년부터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우 암소 수급조절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무관세 수입 소고기를 10만 톤이나 들여온데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한우 소고기 소비는 줄었다. 따라서 한우 사육 두수 조절 실패와 사룟값 인상 그리고 소비둔화로 인해 한우 가격 하락세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축산 담당은 “한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한우 거래가격이 음식점 등 소비시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당국과 한우협회 등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한우 가격폭락을 예상하며 사육두수 조절을 외쳤으면서도 정작 일부 지자체 등에서 고소득 농가 육성이라는 이유로 한우 축사의 신규신축허가 남발과 무분별한 지원 등으로 한우 적정 두수 조절 실패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특히 한우 가격폭락은 중소 한우농가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파급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