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 되는 11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에서 박수보다는 우려와 불안감에 가득했다. 취임 173일째인 10월 29일 밤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km도 안 되는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의 젊은이가 압사했다.
윤대통령은 취임 100일째 되는 8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두 달 만에 깨지고 말았다.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두둔하며 일선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준비 안 된 대통령, 국민 신뢰 잃었다, 국정목표와 성과가 안 보인다”고 주장하고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의 ‘5대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국가경영이 요구하는 넓은 지식과 국정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쌓여야 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지식은 천박하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의 말과 행동은 국민의 존경을 받기에는 경솔하고, 일관되지 못했다.
국가지도자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갈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은 박근혜를 닮았고, 재주피우는 건 이명박을 닮고, 기괴함은 전두환을 닮았다.(중략)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며 야당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한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결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이 파탄의 지경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해 주면서도 서민생활을 보호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극단적인 친미 정책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돌아왔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협상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나친 반중`반러 정책은 역대 최고의 무역수지 적자를 불러왔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힘으로 억압하겠다는 억지는 한반도를 전쟁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남북의 긴장과 대립은 일본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반도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의 두 배나 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흠집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역 주변 등에서는 10만 명에 가까운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다. 취임한 지 고작 6개월이 이 모양인데 앞으로 남은 윤석열의 임기 4년 6개월을 버티고 견딜 자신도 인내심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와 함께 야당과 재야인사를 대거 포함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원,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수장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
야당과는 협치하려 하지 않고, 언론은 탄압하고, 검찰을 앞세워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건 군사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선출된 대통령을 빼고 전부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