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전라남도 농가는 6023호로 역대 최대였으며 해남군은 1억원 이상이 720 농가라고 홍보하였다. 한편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가는 식량, 축산, 채소, 유통가공 순이었다.
한편 2015년 한우 사육두수는 276만 두에서 2021년 말 기준 336만 두로 60만 두가 늘었으며 한우 사육농가는 2015년 10만 2천호에서 2021년 말 기준으로 9만호로 1만호 이상 줄었다. 이는 축산업의 대규모,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농이나 소농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축협은 한우 사육농가 10만호 회복을 위한 한우 암송아지 나눔 릴레이 사업의 확산을 추진하는 등 강소농과 가족농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농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근로자의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5.3배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농가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세 중소농의 증가는 영세농민의 농업 포기와 이농을 불러오고,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영세 중소농은 성장 한계농으로 분류되는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한 도시근로자 귀농인들로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연간 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성장가능농이나 준전업농의 육성은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유지하는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유류값과 비료값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데도 장성군이 농업 분야 핵심 정책으로 1억 이상 고소득 농가를 육성한다고 한 것은 농업인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농민과 농촌의 붕괴를 촉진하는 반농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인 가운데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전체 농가 가운데 8% 내외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을 위해 영농자금 알선이나 신기술 보급교육, 행정과 재정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축협이 무너져버린 축산농가 9만호를 10만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축산업을 기업농이 아닌 강소농 또는 가족농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축산업은 살리고 축산농민은 죽이는 과거의 경쟁력 중심의 고소득 농가 육성정책을 폐기한다는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중심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전환한 것과 함께 추진되었다.
장성군은 1억 이상 고소득농가 육성정책이 아니라 영농규모는 작지만 젊고 경영의지가 강한 중`소농가를 지원해서 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4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였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문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자본시장 체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의 대립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84%는 후계 농업인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으로 대처한 참혹한 결과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농에서 중소농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 것이다. 공주시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로컬푸드 지원 확대, 소규모 거점 가공센터 건립 등이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성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육성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