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이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보통 주말에는 카카오톡으로 기사와 사진 등을 공유하던 신문사에서도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폐막과 주변 행사 내용을 취재하여 카카오톡 단체 카톡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카톡이 먹통이 됨에 따라 노트북을 켜고, 웹하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던 고객이 택시를 부르지 못해 예약한 기차를 타지 못했다는 피해사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올랐고, 음식 주문이 불가능해 배달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피해 등 거의 혼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원인은 판교에 있는 데이터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카카오그룹 시가 총액이 2조원 이상 줄어들어 주주들의 손해도 막심할 뿐 아니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적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KT 유`무선 인터넷이 1시간 정도 먹통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KT를 이용한 무인주차장 정산 오류로 일부 지하 주차장 고객들이 차량을 출고하지 못해 주차장에 갇혔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발권이 중단되었다. 2018년 KT 충정로 아현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중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이어졌는데 카드 단말기 먹통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현대는 정보통신 사회라고 할 만큼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삶의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0억 달러가 정보통신분야이고, 세계적인 상위기업의 대부분이 정보통신 분야거나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업이다.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정보통신 사회를 실감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실현단계에 들어선 지금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물론 의사가 없는 섬 등에서의 원격 의료 혜택, 거리에서의 방범 시스템도 모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혜택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에 탑재된 고정밀 카메라(블랙박스)가 운전 속도, 이동 거리, 운전 시간 등을 수치화하여 보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예전까지는 경험에 의한 농업에서 생육 상태, 기후, 시장 상황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스마트 농업이 가능하다. 공장의 설비를 5G로 연결하여 제작 과정의 실시간 제어 및 위험이 수반되는 용광로 등의 작업은 원격으로 조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관광, 스포츠 등의 여러 방면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 공격으로 장갑차와 전차를 공격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자폭 장치로 군사기지는 물론 민간인의 공동 주택도 파괴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있다. 아군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적인 침공이나 공격은 점점 줄어들고, 무인 드론이나 무인 폭격기 등을 이용한 최첨단 전쟁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거나 멈추어 버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영향과 피해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5일 강릉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현무-2 한 기는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고 또 한 기는 어느 곳으로 떨어졌는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군 당국은 이 사고가 제어계통의 결함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반대 방향으로 떨어진 미사일이 1KM만 더 움직였으면 엄청난 민간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정보통신은 국방은 물론 의료, 교통, 보험, 음식, 농업, 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정보통신 분야를 독과점하였을 때 카카오 먹통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카카오 먹통사건은 정보통신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사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