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이고, 직장인들이 업무가 끝나고, 소주 한잔과 곁들여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즐거운 먹거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장성에서 올해 초까지 1만2천 원하던 삼겹살 1인분 가격이 1만5천 원으로 오르고,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1병 값이 5천 원으로 올랐다. 도시의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주나 맥주 1병에 5천 원씩 받아왔지만 장성의 일반 식당에서 소주 1병에 5천 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부터다.
서민들은 외식할 때 감히 사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소고기 값이야 얼마가 오르든 관심도 없지만 점심 때 간단히 끼니를 때우던 생고기 비빔밥이 1만3천 원, 갈비탕은 1만5천 원, 곰탕이나 설렁탕도 1만 원 내외로 올랐다. 자장면, 탕수육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값 인상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 동안 빚만 늘어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가라앉을만하니까 금리도 오르고,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가스나 석유 가격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정리되는 3고(高)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과 서민들이다. 소상공인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은 사업주는 거의 없고, 서민들도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금리 폭등으로 이자 내기에 허덕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핑계로 예대마진율을 높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농민들이 조합원인 지역농협마저도 이에 편승하고 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면서 1997년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라”고 유언처럼 얘기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유엔에서 연설하며 ‘자유’에 대해 21번이나 강조하였지만 정작 한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자유’가 아닌 ‘길들이기’를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뛰어오르는 물가는 끝이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북에서는 최근에만 7발의 미사일을 쏘았으며,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발사와 미 핵항모함의 동해안 배치로 대응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지금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국제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왔고, 남한이 북에 대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북쪽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와 야당을 공격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그러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은 오직 쌀값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라고 한다.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은 가장 어렵고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두 배 가까이 오른다면 그 집에서 나와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고, 전셋집에 사는 서민은 월셋집으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는 예대마진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을 압박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비상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금리 폭등으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의회는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삼겹살 1인분에 1만5천원이라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은 삼겹살은 고사하고, 소주 한잔 마시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탓을 하거나 원유값 상승을 이유로 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