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한종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고 100일이 다가오고, 조직개편에 이어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공무원 인사가 끝나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김한종 군수는 지난 8월 30일 미래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등 7개 분야 55건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부터 김한종 군수의 공약사업 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선 8기 공약 7개 분야는 ▲ 지역개발(11건) ▲ 교육(6건) ▲ 복지(9건) ▲ 문화`관광`체육(9건) ▲ 산업경제(8건) ▲ 농업(7건) ▲ 일반행정(5건) 등이며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검토사항과 실과별 보고 내용을 수렴하고 자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7개 분야 55건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인수위 백서에 나타난 민선 8기 공약에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김한종 군수의 민선 8기 임기는 4년이지만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4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3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야한다. 특히 교육은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성과 취업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

공약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0만원~30만원까지 입학 과정에 필요한 각종 소요경비를 지원하며 장성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입학생은 823명(초 264, 중 266, 고 293)으로 사업비는 연간 1억6800만원이다.

장성군은 2020년부터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지원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복지원금 예산은 1억6,500만원(군비 50%, 교육청 50%)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분 없이 장성·문향·하이텍·삼계 등 지역 고등학교 4곳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장성 전체 고교생 가운데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학생의 비율은 40%가량이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입학하는 고등학생의 교복지원금에 이어 입학축하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적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성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른 시`군 학생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고,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동문회 활동마저 거의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장성과 무관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장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현실>

2021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3% 대로 대졸자 10명 가운데 4명은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38개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33위이고,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18.9%로 이탈리아와 체코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학은 이미 ‘실업자 양성소’ 또는 ‘백수 양성소’로 불릴 정도이고, 한국은 ‘청년실업공화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빚과 좌절감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년(20~30)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청년실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 대학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를 웃돌 정도로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지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고학력 직무능력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자의 50%가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도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은 ‘커뮤니티 컬리지’의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한국의 전문대 또는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곳으로 재교육 또는 평생직업교육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미국은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춰 온라인 직업교육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대만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뚜렷이 구분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전문대학에서 전문직업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한 안경과학, 뷰티미용, 바리스타, 제빵, 반려동물 등의 영역이 일반대에서도 개설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년으로 충분한 교육과정이 4년제 일반대로 개설되어 청년들의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비싼 등록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한국의 4년제 대학 156곳 가운데 졸업생 취업률이 80% 이상인 곳은 3곳, 70% 이상은 24곳에 그치고 129개 대학은 60%에 미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더구나 지방 거점 대학의 취업률은 50%대에 머물러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40% 가까이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고, 취업준비생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문불여장성 학숙 설치와 대학생 무상교육>

우리나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에 따라 2023년부터 중위소득 200%이하(평균소득이 월 평균 500만원일 때 월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셋째는 등록금 전액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둘째는 전액지원, 중산층 5~8구간(기준중위소득 5구간, 8구간은 중위소득의 200%)은 350만원~39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왠만하면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는 말이 된다.

김한종군수는 문불여장성 학숙 설치와 대학생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공식화했다. 문불여학숙은 4년 동안 78억원의 시업비를 책정하여 추진하고, 대학생 무상교육은 4년동안 8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한국의 대학은 ‘실업자 양성소’라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로 교육의 대변혁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의 지나친 고학력 지향주의가 청년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실천한다면 이는 극단적으로 비싼 세금으로 실업자 양성기금을 마련하는 꼴이 된다.

특히 중요정책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김한종 군수의 4년 임기 뿐 아니라 8년 그리고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장성군의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장학금은 보통 성적이 우수하여 한 분야에 전문가로 양성할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원하거나 일정 정도 이상의 학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퍼주기식 장학금 제도가 되어버렸다. 장성군의 장학금 지원 제도를 재검토해야할 이유는 그 외에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인구가 80여만 명에 불과한 부탄은 모든 교육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에만 왕립대학에 입학하여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주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50만 원에도 미치지 않지만 입학과 졸업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대학(특히 사립대)은 가을이면 다음 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일부 인문계열 학과는 통`폐합에 들어간 지 오래다.

2년 전 광주의 모 사립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취업 후 전공 분야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았는데 30여 명의 수강생 중에 손을 든 학생은 5명에 불과했다.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이 절실한 때>

김한종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장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맛집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맛집 육성을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홍보 등을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세프(요리사) 한 명을 기르는 것이 좋은 시설과 아무리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설지원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청년 요리사양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청년 요리사는 이론만이 아니라 한식, 중식, 양식, 바리스타, 칵테일 바 등 좋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 이런 실습과정에서 소요되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실습을 마치고 장성에서 개업하면 일부 시설비는 물론 전세 보증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농업 보조금지원 기준)

농산물가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모양과 색깔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농산물 생산 뿐 아니라 가공 분야에서도 CEO(전문경영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실습지원을 해야 한다.

건설기술인의 청년 고용확대와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다양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음식을 비롯한 전통공예, 문화예술 분야의 명장(名匠) 아래서 일정 기간 수학하면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장학사업이 될 것이다.

 

<대학생이 아니라 초`중학교에 더 지원해야>

본지는 수차례 대학생 장학금을 줄이고, 초`중학교 특성화교육과 방과 후 교실 개선에 장학금을 비롯한 장성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또한 졸업 후 도시로 나가는 학생이 아닌 장성에서 취업을 하거나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장성호 수변길 조성과 축령산 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어리석은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장성출신의 청년들이 장성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정책, 도시의 청년들이 장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장성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장성으로 돌아오는 정책이어야 하고, 장학금 지원도 이런 정책의 기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취업하기 좋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몇 회까지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축하금을 주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천 가지나 되는 자격증 가운데 어떤 자격증에 지원할 것인지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과 자문을 얻으면 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