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반도체 공급망협의체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가치동맹’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는데 그가 과연 가치동맹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서도 그런 주장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가치동맹’이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공동가치 아래 이를 반대하거나 이와 다른 세력에 대항하는 배타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력 확산을 막고, 지리적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을 중국의 방어기지로 사용한다는 미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다.
‘가치동맹’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며 우리와 다른 이념이나 체제를 제압하려는 1960~70년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역사적 퇴보이고, 또 다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리는 도박이다.
‘가치동맹’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 주창했던 논리로 남북의 긴장을 확산시키고, 중국과 대립을 가져와 무역과 관광 등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실패한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죽어서 관속에 있는 ‘가치동맹’을 끄집어내서 한-미 ‘군사동맹’에서 더 발전한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발표하자 일부 교수들은 현대판 내선일체(한일강제합병)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치동맹이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인권 그리고 국가이념까지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니 조선이 일본과 하나가 된다는 ‘내선일체’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미 가치동맹은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를 구성하였다. 한미 양국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 체결을 계기로 남북 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 등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의 자주적인 대화와 인도적 지원마저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코로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등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가치동맹’으로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외교까지도 미국의 결정에 맡기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의 추가배치는 물론 중거리탄도미사일 한반도 전진 배치 그리고 미국의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군사작전에 한국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하고, 대북 강경노선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의 보상은 무엇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기아`현대 전기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손해를 보며 덤핑판매해야만 하게 되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라도 배터리 등의 소재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제품이어야만 약 1000만원(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듐의 58%, 코발트 64%, 흑연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전기자동차 생산 현실에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이 미국과 가치동맹으로 가는 동안 미국에 비해 두 배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갈수록 줄어들어 이제 대중국 무역적자에 이르렀다. 주권도 실리도 잃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은 훗날 역사적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