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운수에 연간 45억 지원>

군민운수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간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수혜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벽지노선은 이용객이 적어 운행횟수가 1일 3~4회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아 버스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장날이나 목욕탕에 갈 때 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도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끼리 택시를 불러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버스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이 택시보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버스는 승객이 버스 문턱을 딛고 올라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짚거나 물건을 소지하고 버스를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 문턱을 낮춘 저상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은 택시보다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용객들의 불만은 가장 많은데 지원금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노선이 벽지노선이고, 이용객이 적어 배차 간격이 길고, 배차 시간에 맞추는 것이 불편하여 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해 벽지노선의 승객은 갈수록 적어지는데 보조금은 한정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영제는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로 나누어지는데 준공영제는 지원금을 주고,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고, 완전 공영제는 버스 노선의 결정 등을 모두 행정이 운영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적자노선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세 연동보조금, 저상버스 지원금 등이 있다. 장성군이 2022년 군민운수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45억원이다.

이는 2010년 지원 예산 12억원에 비해 12년 동안 무려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약 2.2배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임금 상승률에 비해 1.5배나 더 지원한 셈이다.

물론 버스 이용객의 감소 등에 따른 적자 손실이 늘어난 점도 없지 않지만 늘어나는 손실보상금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 점검해야할 때가 되었다.

 

<버스 공영제 전환은?>

기초단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남 신안과 강원도 정선군이고, 남해군과 완주군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일부 구간에 한정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에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3~14년 14개 읍·면에서 운행되던 버스업체의 군내버스 22대를 모두 사들여 직접 운영에 나섰다. 군은 버스 노선은 32개에서 44개로, 운행 버스는 22대에서 38대로 늘렸다. 버스 일반요금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은 요금을 면제했다. 신안군 공영버스는 60여 대로 100여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운영비로 20억 여원을 지출하고 있다. 신안군의 완전 공영제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신안군은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및 심야시간대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DRT) 천사(1004)버스'를 운행한다. 수요응답형(DRT) 버스는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시스템이다. 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대기 중이던 버스를 운행시키는 방식이다.

2020년엔 강원도 정선군이 군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버스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노선은 57개에서 54개로 줄였지만, 운행횟수는 두 배 이상 늘려 배차 간격을 크게 줄였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교통약자에겐 요금을 받지 않았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만 내면 거리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공영제 도입에 따른 정선군의 한 해 예산 부담액은 35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기존 민영제 시절 지원한 손실보전금 25억원 가량을 빼면 추가 부담액은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남해군과 완주군은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특히 개학과 함께 학생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아동·청소년들의 노선 운행과 시간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의견까지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제 마을버스는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과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 또는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귀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성군의 교통약자 지원 현황>

장성군에서는 대중교통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100원 택시) 등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또는 보존하고 있다.

주)군민운수는 장성에서 광주를 오가는 광역 버스와 장성군내를 운행하는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원, 여객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 29억원 등 연간 4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금 가운데는 단일요금버스 손실보상금 등 승객에게는 1천원만 받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해주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장애인차량) 운영에 2억원과 100원 택시로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3억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운행하는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기존의 장애인 운송차량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관외에도 이동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장성군내를 운행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에듀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어르신 택시바우처’는 김한종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0만원 이상의 택시 이용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교통 소외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그런데 100원 택시로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경우 읍 또는 면소재지 내에서만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농촌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 그리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불편이 적지 않다. 장성군에서 의원이 없는 면은 북하면, 북일면, 서삼면, 동화면, 남면, 진원면, 삼서면이고, 슈퍼마켓이 없는 면은 북일면, 서삼면, 동화면이다. 더구나 북일면과 서삼면은 100원 택시를 운행할 택시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100원 택시를 권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부권(북이,북하), 중부권(읍, 서삼, 북일), 남부권(진원, 남면), 서부권(삼계, 삼서, 동화)으로 확대한다면 교통소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장성군이 군민운수에 지원하는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연간 12억3900만원이다. 그런데 벽지노선 버스의 경우 1회 운행에 5명 이하가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벽지 노선의 경우 노선 운행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된 노선의 벽지 주민에게는 현재의 100원 택시 이용을 확대해주어야 한다. 벽지 노선의 최대 약점은 주민이 필요한 때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 운행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100원 택시는 주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벽지노선이 폐지되면 군내버스는 읍에서 10개 면소재지를 운행하는 간선횟수를 늘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군민운수에 지원되는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과 여객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출을 위해 현재 지원 근거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용역방식도 재고되어야 한다.

용역의 시기와 날짜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실질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필요하다.

 

<교통 정책에도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장성군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성읍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성읍에 신축 중인 00아파트는 8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한 세대에 세대원을 2.5명으로 잡아도 2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한 아파트 주민이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북일면(1364명)과 서삼면(1556명) 그리고 동화면(1797명) 인구보다 많고 북하면(2160명) 인구와 비슷하게 된다. 지방소멸위기와 함께 작은 면단위가 사라지는 지역 소멸 위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지원은 공평할지는 몰라도 공정하지는 않다. 공정은 공평함에 정의로움이 포함된 말이다. 소외지역 주민과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민선 8기 대중교통 정책은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