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 동안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하인 20%대에 머물러 있고, 부정평가는 70%를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그리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위기극복이었다.
하지만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자부장관은 법률을 우롱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연일 야당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보건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빈자리로 남아 있다. 야당과 언론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임명장을 주더니 취임 한 달여 만에 사퇴하였다.
국민의 다수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국정에 대한 부정적 판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초대 경찰국장에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 야당에서는 김순호 치안감이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했던 ‘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한미동맹 강화, 민간주도형 경제정책, 집값 안정 등을 국정 성과로 발표하였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윤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발생한 수천억 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이 깨달은 것은 지난 폭우 때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키지 않고, 집으로 퇴근했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일선 공무원은 밤을 지세우며 재난재해를 막는데 목숨을 걸었고, 대통령은 재택근무를 하며 국민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도 바랄 것도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인사들이 당대표를 몰아내고, 권력을 독식하려는 마당에 그들에게서 무슨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윤대통령은 이날도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국민의 마음은 살피려고도 하지 않는다. 국민은 그의 말에만 있을 뿐 그의 생각이나 가슴 그리고 행동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의 가운데 김건희, 한동훈과 이상민 등에 대한 질의는 없었고, 국정지지도 추락에 대한 윤대통령의 답변은 동문서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자신이 역대 최고의 100일을 보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여러 항목에서 트럼프의 100일은 ‘최악’이라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트럼프와 다르지 않다.
경제 위기상황에도 이를 타개할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진 건 거의 없고,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내부 권력투쟁만 있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치적을 강조했을 뿐, 성찰과 변화의 의지는 내보이지 않았다. 그가 강조한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이슈는 그저 지난 정권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지난 7월 1일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50일이 지났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윤석열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