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군수는 민선 8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9월 중순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는 군정 목표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군정 방침으로 ▲ 소통하는 화합행정 ▲ 품격있는 문화관광 ▲ 앞서가는 일류농업 ▲ 희망주는 평생복지 ▲ 활력있는 지역경제 등 5개 방침을 선정했다.

하지만 김군수가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갈 군정 목표와 군정 방침은 정치`경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인수위가 선정한 민선 8기 군정 목표에 김한종 군수의 군정 철학과 군정의 목표가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목표와 정책의 방침은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군정의 목표를 지난 민선 6기와 7기와 대비하여 ‘화합과 변화’를 선정하였지만 김군수의 임기 내내 화합과 변화를 군정 목표와 실천과제로 삼을 수는 없다. 화합과 변화는 군수의 의지에 따라 1년이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제이며 군정 목표는 장성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숙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군정 목표에는 당면한 기후위기와 심각한 빈곤층의 확산 그리고 미래의 장성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소의 반복,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가뭄과 홍수, 국제적 정치 위기에 따른 에너지와 곡물 파동 그리고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구조의 대변화의 시기에 김군수의 4년 임기는 장성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 장성군의 군정 목표와 철학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 – 지방자치, 30년의 제자리 걸음>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읍·면을 두었는데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선거만 실시하는 것으로 최초의 지방선거는 전쟁 중이었던 1952년에 실시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하였고, 1995년 광역시도 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또한 2020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정파성(특정 정당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에 따른 패거리 정치 문화와 의원 개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범적인 주민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과 인재들의 이농 현상으로 주민자치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참여를 약속하고 있지만 주민의 자치역량 부족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주민자치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예산의 확보와 자치역량에 따른 주민자치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면 주민에 의한 지역사업 발굴(마을기업의 활성화)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로 주민과의 소통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가 읍`면 단위에서 마을단위로 확대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의 복지와 소외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없는 도시 지향해야>

장성군이 지금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논할 때 내세우는 정책은 대부분 ‘일자리’확대와 창출. 스마트 농업의 확대, 관광산업의 기반확충 등이었다. 김한종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진원`남면에 광주`전남 상생공약 1호 300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내세웠으나 당초 유치를 목표로 했던 SK반도체가 광주`전남이 아닌 제3의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구미시를 방문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미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계속 추진하며 SK반도체가 아닌 중견반도체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화단지가 지정되더라도 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인구 증가, 세수 증대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해서 장성군 인구의 40%에 이르는 빈곤층과 50%에 달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가구의 소득이 저절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유치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함께 새로운 지식산업에 의한 소규모 일자리, 실버산업 등에 따른 일자리 개발과 함께 청년과 은퇴자들이 보람을 갖고 귀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장성군은 지역 총생산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군 단위 지역으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다. 그런데도 지역경제가 침체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의 악순환이다.

돈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은 적고 외부로 유출되는 양은 훨씬 크기 때문에 지역상가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종사원들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장성군의 1년 예산 6천억원 가운데 장성에서 선순환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예산이 정책으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농업 지원, 무인자동화 농업 보급,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두 배 이상 증가 등을 정책으로 세웠지만 이보다는 연간 2000만 원도 안 되는 대다수 농가의 소득향상 지원정책이 더 시급하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생활의 편리, 문화적 향유, 자녀교육의 다양성, 일자리, 자본 투자 가치의 기대(부동산 가격 상승) 등 도시는 농촌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추었고 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 환경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병의 확산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찾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자연환경과 함께 자연재해나 도로교통 그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도시민들이 농촌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을 실천해가야 한다. 계속되는 탄소발생은 기후위기와 함께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과 홍수 그리고 폭염과 태풍의 반복을 가져와 더 이상 지구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지한 도시, 후손들이 자연재해에서 고통받지 않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가야 한다.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바이오연료 생산확대’ ‘햇빛에너지’ ‘수소에너지’ 확대 그리고 김한종 군수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녹색도시 건설(도시숲 조성)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도시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다.

 

<문화는 미래의 밥이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민선 8기 장성군의 군정 방침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이 포함되어 품격있는 문화와 소득창출을 가져오는 관광에 대한 장성군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장성군은 민선 1기 때부터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를 해왔고, 축령산 산소축제와 마을 단위의 작은 축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황룡강 꽃축제로 많은 관람객을 불러들였다. 그런데 축제 기간동안 100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 황룡강 꽃축제에 축제기획자 또는 총감독이 없었다는 것은 축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성군의 축제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문가는 없고, 군수선거 운동원만 보인다는 극단적인 비판마저 적지 않았다.

장성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과 천년고찰 백양사, 아곡 박수량 선생 등 청백리, 축령산 휴양림 등을 내세우며 품격있는 문화관광을 육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유형의 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사람을 불러들이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사람의 몫이다. 문화해설사 한 사람의 역할이 관광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하였지만 문화전문가, 예술인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은 더욱 절실하다. 이들이 장성에 정착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이 시급하다.

 

<학교는 미래의 전부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7년 7월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며, 많은 한국 청년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있지만 그 졸업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길이 막막해 많은 대학생이 일부러 졸업을 늦추며, 올해만 1만 7000여 명이 졸업을 미루고 대학에 남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로만 따진다면 선진국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면서 이들이 일할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대학병에 걸려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학에 보내려 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대졸취업률은 37개국 가운데 31위였고, 전공과 무관한 취업률은 52%로 OECD 국가 중에 1위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청년 실업을 양산하는 국가적 낭비다. 김한종 군수는 장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대학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장성군 장학회가 지급하는 대학생 장학금은 대부분 여행경비 또는 1회성 용돈으로 사용되고 있고, 학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장학금은 대학생이 아닌 초`중등학교 특기생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장성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등학생의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명장에게 일정 기간 수련을 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장성에서 취업을 하고 장성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정착지원금(주거비)을 주는 것이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장성군수의 임기는 4년이지만 4년 동안의 임기는 장성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 길은 빨리 달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목적을 설정하고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10년 후의 장성을 내다보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