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날개가 없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긍정평가는 추락하고, 부정평가는 물가 오르듯 치솟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4.5%, 부정평가는 60.8로 나타나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이 2024년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경제 침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 당내 분란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야당과 언론에서는 김인철, 정호영 등 장관후보자의 낙마와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장관 등 야당은 물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국무위원의 임명강행 그리고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탓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비선 동행, 6촌의 청와대 행정관 특별채용, 부인의 부적절한 행동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달여 전 모 대학 원로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1년의 임기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며 “그에게는 국정철학이 없고, 정치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험도 없으며, 시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기극복의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노련한 정치인은 위기에 처하면 야당은 물론 자신을 매우 반대한 세력에도 손을 내밀고, 소통하고 협치하며 난국을 타개할 줄 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바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한 장관급 인사라는 점에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발언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자신과 가까웠던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용했다. 검사들을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에 대해 그는 유능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다.
한편 윤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며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고, 법은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자를 비롯한 맹자와 조선 시대의 선비들은 ‘법치’를 배격하고 ‘덕치’를 지향하였다. 맹자는 “백성을 법률로써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부끄러워함이 없게 될 것”이라며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규제하면 백성들이 모두 염치를 알게 되고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이런 까닭으로 왕이 인재를 등용할 때는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군자’를 관리로 뽑아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게 하고, 고을의 수령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물론 덕치를 중시하는 유교적 정치체계에서 법치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게 하며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을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덕으로써 포용하며, 배려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예로써 인내하며, 절제하고, 승복하게 하는 것이며, 법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의 지배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덕치와 예치는 처음부터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가 추구하는 정치는 가장 하류의 후진국에서 이루어질 만한 천박한 형벌 정치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지향하는 그 법치마저도 공정하지 않다. 그의 부인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가 임명한 장관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위법과 탈법 의혹투성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정치철학은커녕 양심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 끝이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