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군수, 청운지하차도 공사 중지>

김한종 군수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장성역 지중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운 지하차도 건립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청운지하차도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1년 6월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윤시석 장성군수 후보는 ‘장성역 지중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일부에서 장성읍 발전을 위해 지하차도 건립보다는 장성역의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호남선 철도는 일제 강점기에 건립되어 1914년 개통되었고, 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장성 성산에 있던 장성군청 소재지가 1921년 현재의 영천리로 옮기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영천리 일대로 바뀌게 되었다.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단선이었던 호남선은 1978년 대전에서 이리(익산)까지 복선화되었고, 1985년에는 익산에서 정읍까지 1987년에는 정읍에서 장성까지 복선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의 선로변경이 있었고 장성역사의 이전도 논의되었다.

장성읍의 확산을 막고 있는 장성역사를 현재 위치에서 황룡강 너머 기산리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장성읍 유지들과 시멘트 물류 운송을 철도에 의존했던 고려시멘트 등의 반대에 따라 장성역사 이전은 무산되었다. 당시 북일면 소재지에 있던 신흥역은 개천 너머 신흥초등학교 쪽으로 이전하였고, 안평역도 철도 노선의 이전과 함께 옮겼다. 현재 북일면 소재지에 있는 첨성대 모양의 증기기관차 급수탑이 당시 철도가 지나가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처음 철도가 개설되었을 때는 역사 앞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였으나 철도가 도심을 가로질러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의 확산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역사 앞은 발전하고 역사 뒤는 빈민촌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로 위에 육교를 설치하거나 철로 아래로 지하차도를 설치하였으며 장성역 지하차도도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 완공되었다. 이 지하차도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주공 1,2차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었고, 주공아파트 옆에 민영아파트도 건립되었다.

 

<철도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중화 사업은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 때도 단골 공약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010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역 지중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원희룡후보는 서울 시내 철도 지중화 사업을 서울역-용산, 노량진-구로-금천, 서울역-수색, 청량리역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후보는 “서울이 철도 중심으로 발전하여 역 앞과 역 뒤의 발전 차이가 너무 심하고, 자동차 도로망이 단절되어 서울시 전체의 교통망이 기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호남선(연장 11km)과 경부선(연장 13km)이 대전 도심을 단절하고 있다며 ‘호남선과 경부선의 지하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경부선 구포-사상-부산진역(16.5km) 선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부산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공약 매뉴로 언급되었지만 막대한 비용과 경제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철도의 지하화에 1조550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비용대비 편익(B/C)이 0.51~0.58에 그쳐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비용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목소리로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 사업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2035년까지 호남선과 경부선을 지하화할 계획인데 사업비 10조2천억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하게 된다.

광주 도심을 가르고 있는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사이의 철도(연장 12km) 지하화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광주송정-광주역의 철도 지하화는 경제성이 매우 낮아 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는 광주송정-광주역의 폐선을 주장하였고, 지하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역 지중화 사업의 중앙정부 지원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과 대전 부산 등을 가르는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호남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익산역과 정읍역 그리고 광주송정역의 지하화는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윤시석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가 ‘장성역 지중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 연장 2.5km를 지하화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천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하지만 장성군청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장성역사의 지중화는 역사의 평면이 1km, 역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2.5km, 총연장 6km의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성역사는 역사의 특성상 역내에 화물 기차의 정차가 요구되어 최소 8개 선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복선화 비용으로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성역 지중화 건설 비용은 6천억 원 내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심 지하철 건설비용이 1km에 1천억~1천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도심 지하철의 경우 복선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계산하였으나 장성역의 지중화는 1km 역사 구간에 8개의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매우 넓게 확보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장성역을 지중화하지 않고, 안평 쪽으로 옮겨 지상화하고, 장성읍 구간만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장성역 이전은 상권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쉽지 않다. 현재 장성군이 예상하고 있는 호남선 장성역의 지중화 사업비 6천억 원보다 훨씬 적은 3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타당할까?

 

<경제성도 없고, 지역균형도 생각하지 않고>

도심의 경우 철도의 지하화는 자동차 도로망의 설치와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 그나마 경제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에 비해 부산시 철도 지하화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0.58에 그쳤다.

B/C가 1.0에서 절반에 가까운 것은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성읍에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호남선을 지중화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장성군민의 절반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고, 장성군민의 40%가 빈곤층에 해당된다.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40%에게 장성역의 지중화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민선 8기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일수 및 수당 확대(15일 45만원)’ 외에 40%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

옛 삼양제사 공장 터에 건립 중인 900세대 아파트에 한 가구당 2.5명의 세대원이 입주한다고 계산하더라도 2000명이 넘는 주민이 살게 된다. 그런데 북일면과 서삼면 주민 인구수는 15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일부 면은 소멸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은 생활이 편리한 도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지만 장성군 내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청운지하차도 건설 중단, 정치적 접근 안 돼>

장성역 지중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의 소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대전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완공 시점도 203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8기 장성군수직 인수위와 김한종 군수가 장성역 철도 지중화 사업을 청운지하차도 건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다만 청운지하차도의 건립비를 당초 예상한 400억원 내외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입체화가 아닌 단순한 2차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유성수 전 도의원이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경선 때 제안한 공약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줄여서 경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장성역 지중화 사업과 청운지하차도 건립 중단과 관련해 민선8기 장성군수직 인수위와 김한종 군수가 먼저 취임 후 장성군의회와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걸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장성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대형 사업은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새로 당선된 군수가 이를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또 새로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