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1981년 1월15일 창당한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었고 공천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총재는 전두환이었다. 민정당은 민족, 민주, 정의, 복지, 통일 등 5대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몰아내고 창당하였다.
그리고 민정당과 전두환이 가장 많이 주장한 구호가 ‘정의사회구현’으로 파출소와 읍`면사무소 벽에도 액자로 만들어 걸었다. 하지만 권력의 가장 최상층에 있는 자들이 가장 정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은 구호에 그쳤을 뿐이었다. 오히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국민을 삼청교육대에 보내 고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공화당’이었지만 그가 가장 민주주의 인사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으로 보냈으며 사상범으로 몰아 직장에서 내모는 등 독재 권력을 휘둘렀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도척은 1만여 명에 가까운 도적의 괴수로 사람을 죽여 생간을 회쳐먹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은 자였다. 하지만 도척의 개가 공자를 보고 짖었는데 도척의 개에게 공자의 인(仁)과 의(義)를 따질 수는 없다. 도척의 개는 인의가 아니라 자신에게 밥을 주는 주인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공정과 상식 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장 강조했던 말은 ‘법치, 공정, 상식’이었다. 평생 검사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윤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직업정신에 입각한 본능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검사라는 기득권과 우월주의 그리고 특권의식에 젖어있던 그가 과연 공정과 상식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민이 깨달은 것은 그의 공정과 상식은 본인과 검찰 그리고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만 해당될 뿐 국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인사 청문회가 끝나고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상민, 박진, 원희룡, 박보균, 김현숙장관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임명을 강행하였다.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는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고, 권명호 국가안보실 위기센터장은 참사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인물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이라고 망언한 김진태를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하였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씨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부하직원에게 두 차례의 성비위 사건을 일으켜 경고 처분을 받은 윤재순씨를 총무비선관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쓴 자작시에는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대로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라고 하여 지하철에서 사내들의 여성 성추행을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고 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의 친윤석열 그룹이 장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시원, 윤재순 두 비서관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윤석열 사단이 정권을 장악한 셈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하나회가 전두환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것과 그 형식과 절차는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국방부 건물을 접수하여 하루아침에 국방부 직원들의 짐을 싸게 만들고, 외교 사절을 영접하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자신의 거처로 만들어 버렸으며 출`퇴근을 한다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 중인 외교부장관 공관은 임시 거처이고 용산에 새로 대통령 관저를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등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관저까지 새로 짓겠다니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