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와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거듭 자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독단이 어디까지 갈지 불안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이미 선진국보다 앞서가고 있고,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는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를 좀먹는 사회의 병폐 수준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양극화의 해소는 자유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인 입법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여러 차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조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할 뿐이다.
그는 정치적 분열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하였는데 미안하게도 반지성주의 덕으로 당선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락시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펜데믹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 등 인사에서 무능함을 드러내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다. 보수언론의 정권 물어뜯기와 문재인 정권의 성과는 묻어버리고 무조건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반지성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독재나 전제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20세기 정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가진 자가 자본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없는 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는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으며 권력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단행한 국무위원과 비서진의 인사를 보면 국민 통합은 보이지 않고, 상처받은 국민에 대한 위로는 전혀 없으며 오직 오기와 분노 그리고 권력의 남용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중에 광주`전남 출신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1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적격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격자로 판단한 정호용씨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야당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간첩조작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된다는 선전포고다.
지금 이 나라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배려와 통합이며 민주주의라는 상징적 단어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이다. ‘도약과 빠른 성장’이 아니라 지구위기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멈추고 보살피는 일’이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경고한 가장 큰 교훈은 성장이 아니라 ‘절약과 검소한 삶’이며 ‘자유’가 아니라 ‘공존’이며 ‘배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