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인사는 참사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는 참사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04.25 22:35
  • 호수 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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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민주주의로 탄생한 정권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국정 운영의 가치 그리고 남녀의 성비는 물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차관 등을 임명하게 된다.

이명박씨의 인사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대세를 이루어 일명 고소영이라고 불렀고, 박근혜씨는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를 줄여 성시경이라고 불렀는데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강부자로 불리는 강남 땅 부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대선캠프 출신의 측근 인사, 시민단체, 여성단체, 호남 출신들이 많아 일면 회전문 인사 또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발표한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면면을 보고, 서울대, 육십대, 남자라는 서육남또는 ‘MSG’ 인사라고 부르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하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삼십대 장관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나올 것이다고 말했지만 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가 유일한 40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60대 남성이다.

요즘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태종 이방원에서 태종의 인사 원칙인 지공(至公)’이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발표와 함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공이란 지극히 공정한 경지 또는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뜻이다. 태종은 신하의 곧음곧지 않음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였다.

태종은 실제로 고려 충신인 이색의 제자 권근, 고려말 무기 전문가인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을 중용하고, 자신의 최대 정적인 정도전의 아들 정진을 판서에 기용했으며 지공에 어긋나면 친족과 공신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는 세종은 뼛속 깊은 애민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정치가 시작되었다. 훈민정음(한글)의 창제와 농사직설 등의 집필은 모두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는 소통의 임금이었다. 새로운 토지세법을 만들기 위해  백성의 의견을 듣고 무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한 뒤 이를 시행할 정도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신임 총리로 지명하였는데 그가 김앤장에서 44개월 동안 받은 고문료가 18억원이고, 3년 동안 무역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23억원을 받았고, 청계천 주변 처가의 땅을 팔아 5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부른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딴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원을 공약했으나 임기가 끝나고 있는 현재 시급은 9160원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시급 916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21만명(15%)이나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가 김앤장과 무역협회에서 7년 동안 받은 돈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186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다.

윤 당선자의 40년 친구라는 정호영 당선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의 병역면제 등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왕장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고발사주 의혹과 검언유착의 당사자였으며 법을 어기고 전세보증금을 무려 40% 인상했으며 그의 부인은 자동차세 300여만 원을 덜 내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지명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지명자, 이상민 행자부 장관 지명자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공정과 정의 그리고 형평성과 전문성마저 의심되는 윤당선자의 내각 구성은 인사가 아니라 참사에 가깝다. 더구나 광주`전남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아 통합과 협치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윤 당선자의 첫인사는 인사가 아닌 참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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