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치안 등을 책임지는 것은 중앙정부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장성군의 역할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보다 결코 작지 않은 일이 군수와 군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권자가 군수 선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도 알고 있지만 군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아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군의원을 모두 알고 있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년에 5천억 원이나 되는 장성군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군의회가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감시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면 장성군민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낭비성 해외 연수를 하고, 규정을 어기며 의정 활동비를 사용하는 적지 않은 군의원이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2019년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간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 알선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한 가이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추태를 보였고, 충북도의원들은 22년 만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도 해외 연수를 갔는데 이를 비판하는 도민에게 들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70.4%에 이르렀고, 반대는 2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에도 장성군의회는 2022년도 예산에 의원 국외여비로 3200만원(1인당 400만원) 의원 관련 공무원 연수 2000만원(1인당 500만원)을 책정했다.
8명의 의원이 연수를 가는데 4명의 공무원이 의원들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떠나는 것도 문제거니와 의원의 여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함께 가는 공무원의 경비를 500만원으로 책정하는 꼼수까지 사용하였다. 의원의 경비를 공무원의 경비에 숨겨놓은 것이다.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 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게 하고, 연수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연수 결과를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며 부당한 국외여행에 대해 비용을 환수 조치토록 권고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땜질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어떤 제도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군의원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으나 의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의회 내에서 업무소통이 부족하고, 자신의 지역구 민원 해결에 급급하여 의회 전체 또는 군 전체의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점이다.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에게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부탁할 정도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식 회의석에서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동료 의원에게도 자신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의원이 자신을 성찰하고 공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 기초의원은 2894명이라고 한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기초의회의 권한은 예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문위원 외에도 의원의 정책을 보좌할 전문가를 2명 더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의원의 자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런 제도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의원을 잘 뽑아야 군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