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 10가구 중에 4가구는 빈곤층에 해당>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제] 실현이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는 농어촌 기본소득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와는 별도의 지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직불금을 현재의 두 배로 인상, 농지은행에 농지 매도할 경우 월 50만원 직불금 10년간 지급 등을 약속해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농업관련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농업에 문재인 정부에 비해 더 나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많은 농촌이 소멸단계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농촌은 지금 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살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최하위 소득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 소득에서 정확히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2021년 기준 평균 중위소득은 1인 182만원, 2인 308만원, 3인 398만원, 4인 487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 60%를 최저생계비로 보는데 1인 가구 109만원, 2인 가구 185만원, 3인 가구 239만원, 4인 가구 292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91만원, 2인 가구 154만원, 3인가구 199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의 소득은 빈곤층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전남지역 대부분의 군단위 기초단체에서 30% 이상의 가구가 빈곤층에 해당된다. 2021년 기준 가구당 100만원 이하 소득 비율을 보면 장성군이 31.2%, 담양군 31.7%, 영광군 37.5%, 함평군 40.2%, 화순군 33.9% 등이고, 무안군 25.1%, 신안군 17.4%, 영암군 27%, 해남군 19% 등이었으며 전남 평균은 26%이다.

그런데 현재 장성군 인구가 4만4464명이고, 세대수는 2만3178가구로 이를 근거로 장성군 1가구당 세대원은 평균 1.9명이다. 또한 장성군 가구당 100만원~200만원 소득 비율이 21.9%로 나타나 장성군의 빈곤층은 2인 가구 154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40% 내외가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장성군민 10가구 중에 4가구는 빈곤층에 해당되고, 5가구는 최저생계비 계층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빈곤층의 다수는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 노인 빈곤층은 도시 노인 빈곤층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층 노인들은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안 되고, 사회적 소통이 부족해 심각한 고독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본인부담금 15%(C등급 기준 13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워 방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에 절반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4가구가 빈곤층이라고 한다면 군정의 최고 목표와 방향은 어떤 방법으로 빈곤층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빈곤과 질병,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가난을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 유무나 사람의 근면과 나태 등으로 치부해 버린 까닭이다.

불로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은 사회는 병들고 시들어가는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젊은이들마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빠져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일부 중학생들마저도 온라인 도박에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 도박으로 인한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학업은 뒤로하고,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는 일이 적지 않다.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팬대믹으로 몰아넣었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생산`소비체계는 지구를 파괴하고, 거주 불능의 지구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대로 계속되어간다면 2300년에도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주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구하지 못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수익이 크게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켰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돌아가서도 안 된다.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은 환경을 파괴하였으며 인간 중심의 사고는 공존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렸다.

성장은 인간의 욕망을 해소하며 편리함을 제공하였지만 더 많은 빈부격차를 가져왔으며 석탄 에너지의 남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지구는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다. 초유의 폭염과 최장기간 장마, 잦은 가을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은 인간이 점령한 지구의 몸부림이었고, 더 이상의 파괴는 안 된다는 신호였다.

이 위기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의 발전이나 성장이 아닌 현재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공존하는 길이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성장이며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돌아볼 때다. 군민의 절반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40%가 빈곤층에 속한다면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지금의 화두는 공존이며 상생이어야 한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수 공약 찾기>

잠실에 100층짜리 롯데월드를 짓는 것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홍길동 테마파크는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상징탑을 세우고, 분수대를 설치하고,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며 축제에 수십만 명이 와도 다수 주민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이고, 흉물이 될 수 있다.

겨우 보행보조기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도로 신설과 도로 확포장은 큰 의미가 없다. 1년에 몇 번 고향을 찾는 자녀들에게 잠깐의 편리를 줄 뿐이다. 물론 기반시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함께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7기 65개 핵심 공약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직접 지원공약과 예산은 얼마나 될까? 수십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굵직한 예산을 보면 통행불편 도로개선(57억), 스마트하이패스 전용 IC 신설(80억),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120억), 청운지하차도 개설(300억), 황룡강 관광명소화(87억), 장성호 수변길 조성(95억), 공설운동장 건립(229억), 공영주차장 설치(83억) 등이다.

농업소득과 관련한 지원으로는 잔디 맞춤형 비료지원(20억), 농작물재해보험확대(60억), 농산물 온라인 판매 등(13억), 벼건조저장시설(10억), 한우최첨단경매시장(30억), 청년농업인 육성(14억)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예산이 군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앞에서 장성군민의 40%가 빈곤층에 해당하고, 절반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층을 탈피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핵심 정책으로 빈곤층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전한 주거, 건강한 먹거리, 적절한 때에 충분한 의료 혜택 그리고 이웃 등과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장성군이 노인복지의 성공사례로 꼽는 효도권만으로 주거와 먹거리, 의료 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고령화된 농촌 노인들에게 일자리 등으로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 음식, 의료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접 지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예산을 보면 군정의 목표가 보인다>

장성군과 인구와 지리적 위치 등이 가장 비슷한 담양군의 공약과 예산을 살펴보았다. 담양군은 강한 농업군 실현을 군정 목표로 삼고, 담양식 농업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농민 중심의 ‘담양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정 수립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 민선 7기 공약에 이미 농가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우수종묘증식포 활용으로 무균모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딸기 등 원예분야에 공동육묘와 포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시설하우스 개선과 함께 지역별 소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종축개량을 통해 담양한우 우량핵군을 조성하였다.

기업유치보다 마을 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추진하며 청년 벤처기업 도시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기업가 그리고 지역활동가와 함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자치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농촌지역 활성화사업, 농촌지역 권역사업 등이 건물만 남고,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한 이유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코로나 19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민선 8기 군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후보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꼼꼼히 점검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