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물론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일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에 따라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고, 러시아 국민은 생활필수품마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침체되어 자국 내에서도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언론의 통제와 SNS의 차단 등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통제는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사흘이면 끝날 것이라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처음에는 군사 시설과 국가 전략시설 등에 국한했던 러시아의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시설과 공동 주택 심지어 병원과 학교까지 파괴하면서 민간인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 약 1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는 애국심으로 뭉친 우크라이나 국민, 정신력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곳곳에서 패배하고 있다. 죽창을 들고 신식 병기를 가진 일본군에 저항했던 동학 혁명군처럼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장갑차와 탱크에 화염병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군사전문가들은 남한이 북한을 이길 확률은 99.9%라고 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최첨단 전투기와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흘 동안 약 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약 1천3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예상하였다.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북한이 휴전선에 집중배치한 장사정포의 유효사거리는 40km~60km로 알려져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불과 30분 이내에 수천 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공격하고,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서울시 내 빌딩과 주요 시설이 포탄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정치매체인 ‘더힐’에 일리노이대학교 최승환교수가 기고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의 4가지 요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해진 점, 미국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 북한의 무장 강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단순한 흑백논리에 따른 선제공격 가능성 등을 꼽았다.
설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겠느냐고 방심했던 유럽과 서구 국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커다란 충격과 불안감을 불러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일 이상 지속되면서 1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불과 수일 내에 상상할 수도 없는 사상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다.
일부 전쟁 전문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 서울은 완전 파괴되어 수도의 기능과 역할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경제 수준은 3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나라가 잿더미가 된 뒤 전쟁에서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베트남과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에 침공을 감행해왔다. 남한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군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북한을 침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군대는 이를 억제할 권한이 없다.
남한에서 세 명의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지만 그들이 휴전선을 넘을 때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군의 허락없이는 전투기나 미사일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방자주권 회복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