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는 농촌 시`군>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북도 김제시와 남원시, 경북 상주시의 인구가 10만 명이 무너졌고, 겨우 10만 명을 넘은 곳은 정읍시와 영주시, 영천시, 사천시, 밀양시 등으로 5년 이내에 10만 명의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3만 명 미만인 곳은 18 곳으로 전남에서는 곡성과 구례 두 곳이며 전북은 장수, 무주, 진안, 임실, 순창 등 다섯 곳이나 된다. 우리나라 도시유형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 대도시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 등 중소도시 그리고 장성, 영광, 담양, 화순 등 농촌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에 다른 사회적 감소로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에 다른 지역 인구감소는 저출산율과 인구감소라는 악순환 및 가속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여건(상`하수도, 의료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의 향상을 통해 유입된 인구의 유출 방지,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지리학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이론’을 발표했는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점(중심지)이 생기려면 거리에 따라 늘어나는 운송비 등으로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수준을 넘어서기 전에 판매자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지 이론은 도시와 농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장성군의 경우 일부 면소재지에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사라지고, 음식점이나 의원, 약국 등이 없어진지 오래되어 주민들은 기초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아파트 등 편리한 주택이 건립되고 있는 읍에서 거주하며 농업, 축산업 등을 하기 위해 면 단위로 출퇴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면단위에서 읍으로, 읍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가 국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농촌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일면과 서삼면의 인구는 1500명 내외인데 현재 장성교육청 인근에 짓고 있는 800여 세대의 아파트는 한 세대의 세대원 수를 3명씩만 계산해도 2400명이 된다. 북일, 서삼면 외에도 동화면 인구 2000명을 넘게 된다. 이미 북일면과 서삼면 동화면은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외면하고, 새로운 주거지역 건립으로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당장의 인구감소는 막을 수 있어도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귀농`귀촌, 관광인구 확대는 답이 아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귀농`귀촌인구 늘리기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장성군도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귀촌 인구는 늘어났으나 귀농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귀촌 인구가 도시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원, 남면에 귀촌 인구가 집중된 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귀농 정책은 모든 지자체가 귀농인에게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장성군이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 인접 지역인 장성과 담양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오히려 귀농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평균 연령대가 청년층이 아닌 도시에서 은퇴한 50~60대가 대부분으로 자녀의 출산 등 인구 증가의 기대효과가 낮은 것도 한계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귀농인 가운데는 주소지만 장성에 두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거나 가족이 아닌 혼자 장성에서 생활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적지 않아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미미하다. 따라서 귀농인의 수에 집착하는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청년 귀농인과 청년 창업자의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활성화의 해답을 관광에서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민박과 힐링타운 건설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가족형 관광도 침체되어 가는 농촌의 부흥을 위해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광으로 인한 관계인구는 지역으로 이주`정착한 주민이 아니라 손님과 다를 바가 없다. 주말에 집중된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종사원들은 대부분 광주에서 유입되고, 주중에는 장성에 머물지 않는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00플로방스의 경우 주말이면 수천 명 이상이 머물다가는 유명 관광지이지만 운영자와 종사자 대부분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광산업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담양의 한 지역신문 기자는 “장사가 잘되면 광주에 살고, 장사가 안되면 여기 산다”며 “광주에 살아야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최악인 상황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조성하였으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가 지극히 미미한 경우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홍길동 테마파크는 매년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와 유지`보수 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하는 시설물 건립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30년 후 장성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이 거의 다 되어간다. 30년 전 장성과 지금의 장성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장성군 인구는 1966년 12만9934명을 최고로 1975년에 11만5859명이었으며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1995년 5만2179명, 그리고 2021년 12월 말 기준 4만428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가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4만 명 이내로 추정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2천여 명 가운데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 노동자 1천여 명을 빼면 장성군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30년 후 장성에는 누가 얼마나 살고 있을까? 30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장성군 북일면과 서삼면은 초등학교의 폐교, 행정기관인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의 축소(출장소로 변경)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두세 개 면이 사라지는 셈이다.

30년 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면 인구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장성읍과 삼계면, 나노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진원, 남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단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와 인접한 진원`남면은 새로운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귀촌인 증가 등으로 장성읍에 맞먹는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도시와 농촌은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도시의 집중으로 인한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가 원활하게 되어 농촌에도 이익이 된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과 나노산단에 공동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모델로 가능성을 갖게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단의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장성읍과 삼계면 그리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단위는 청년들이 살지 않는 희망 없는 땅이 될지도 모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늘어나고>

2001년 장성군 인구가 5만 명일 때 장성군 공무원은 568명이고, 2021년 20년 전에 비해 인구가 5천여 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은 637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70명 가까이 늘어났다.

2022년 전라남도는 2132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는 2021년 1973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8%가 늘어 난 것이다. 전라남도 인구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3만 명으로 2000년 213만 명에 비해 30만 명이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직의 증가와 대민 서비스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 수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부가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수를 지나치게 많이 늘렸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행정기관보다 교육 기관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교사를 초빙할 때 자녀를 전학시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농촌지역의 교육직 공무원은 물론 소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 등이 근무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도시와 인접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해당 근무지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30% 대에 불과하다.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절실하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지 개발, 결혼`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중소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어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왔지만 원도심 또는 모도시의 인구가 혁신도시로 빠져나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외적이 침입해 올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운명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뒤 지역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실천했던 일은 향약을 통한 공동체 회복 운동이었다.

어려운 일은 돕고,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하며, 좋은 풍속은 이어가고, 나븐 것은 서로 막아주는 향약 운동은 과부나 홀아비는 물론 고아들을 이웃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게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로 지역공동체의식은 지리적 요소의 지역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여 지역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지역공동체는 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지역의 문제를 공동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체형성은 민관거버넌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기획 그리고 주민주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주민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데 장기적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