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찍는 일은 없어야
발등 찍는 일은 없어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2.02.06 22:48
  • 호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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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꼽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도시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로 운영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가 확장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라 운영이 어려워지자 나라 살림을 대신 맡아서 할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선출 방법이 흥미롭게도제비뽑기였고 이 제비뽑기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거방식의 효시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발전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지금의 투표 형태는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했던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부터였으며 뉴질랜드 여성들은 가장 먼저 선거권을 획득한 영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는 미 군정 관리 아래 19485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선거이며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올해는 제20대 대선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자 정치의 계절이다. 당장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선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 선거는 파란만장한 역사와 함께 선출방법 또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반복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진행되어 이승만이 당선된다. 2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직선제는 4대까지 이어졌으나 제4대 선거는 당시 집권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내각책임제 헌법의 간선제로 다시 치러져 윤보선이 당선된다. 5대부터 7대까지는 직선제로 박정희가 당선되고 8대부터 12대까지는 또 다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6·10 민주 항쟁으로 쟁취한 1987년 제13대 선거에서부터 현재 제19대 까지의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됐다.

정리해 보면 간선제는 1대와 4대가 국회 선출, 811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12대는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이었으며 직선제는 27대와 13대부터 19대까지다.

이 과정에서 대선 투표 참여율은 여타 선거 즉, 국회의원선거나 동시지방선거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17대 선거의 경우에는 63.0퍼센트의 낮은 투표율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며 특히 일부 재보선선거에서는 10퍼센트 대라는 웃지못할 기록을 보일때도 있었는데 이같은 낮은 투표율은 매번 선거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기에 자유선거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싱가포르 등 세계 30여 국가에서는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참정권 박탈, 공공서비스 제한 등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르며 어렵게 얻은 권리인 만큼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권리 행사를 등한시 한 채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달픔을 살필줄 아는 훌륭한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선거에 무관심하다가 투표에 불참했다가 혹은 잘못 선택했다가 기차가 떠난 후에야 발등을 찍고 싶다느니 죄없는 손가락이나 손목을 *라 버리고 싶다느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자조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종을 치고 막을 내린 다음에 도끼로 제 발등을 찍으며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코 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 잘 보고 잘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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