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악순환,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

2021년 12월 말 기준 장성군 인구는 4만4288명으로 2020년 12월 말에 비해 1169명이 줄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4만7259명에 비하면 2971명이 줄어든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귀농`귀촌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7년 329명에서 2019년 267명으로 2021년에는 153명을 줄어들어 2017년에 비하면 2021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529명, 2021년에는 55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 수는 늘고, 출생아는 줄어드는 농촌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2021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가 394명인데 비해 인구는 1169명이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장성군민 가운데 775명이 장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더구나 장성을 떠나는 연령대가 노인층이 아니라 젊은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장성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공무원을 비롯한 젊은층에게 장성에서 거주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자녀교육이고 두 번 째는 문화생활 등의 인프라 부족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공교육 외에 사교육 여건이 도시와 농촌이 큰 차이가 있어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 뿐일까?

<공직자 등이 솔선해야 한다>

장성군 공직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정규직 592명과 공무직 277명 등 869명으로 이 가운데 장성군 내에 장성군 관내 거주자는 38.6%인 333명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시는 2018년 기준 전체 공직자 932명 가운데 14.4%에 해당하는 135명이 관외 거주자로 나타나 김정섭 공주시장이 인구감소 문제를 거론하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하며 관외에 주소지를 둔 직우너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추어 내부 통신망에서 불꽃 튀기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공직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선택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들며 인사 불이익 등에 반발하였고, 이창선 시의원은 공주시민의 녹을 먹으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것은 ‘가면을 쓴 두 얼굴의 공직자’로 규정하며 반박하였다.

지방세로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면 예산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패널티를 주고 있다. 장성군은 지방세로 장성군청 공무원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 등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시험 때부터 지원하는 해당 시군에 부모 또는 본인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전남 완도와 진도 등 일부 시군에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다.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관외 거주도 지방공무원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 지역농협은 농협 조합원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지역농협 직원은 조합원들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지만 장성군 7개 지역농협과 1개 축협 그리고 장성군산림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외 거주는 이사회 등에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조합원과 농협 직원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의원 그리고 조합장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사례로 본 신도시의 허상>

장성군은 나노산업단지 내에 2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남면 덕성행복마을이 조성되면 2천 세대의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들어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로 인한 교부세 증가 등은 긍정적인 효과지만 신도시 건설은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상권의 약화를 가져와 원도심을 공동화시킬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전국 혁신 도시 10개 가운데 제주와 전북(완주`전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 모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로 인구이동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전체 인구의 51%가 모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 공무원 가운데 14%가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도시가 모도시의 인구 뿐 아니라 인근 시군의 인구마저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나주 원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함평, 장성, 화순, 영암의 인구가 다수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도심이 건설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노리고, 신도심으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출퇴근이 적당한 거리면 원도심에서 벗어나 신도심으로 이동하여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나노산단과 덕성행복마을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장성읍을 비롯한 원도심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단지의 조성은 장성군 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소멸을 면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 취업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장성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억3천여 만원이 집행되었다. 2020~2021년 귀농귀촌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수리비 지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연어귀농인 정착지원 등에도 7억2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귀농귀촌 지원은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만으로 청년층을 유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성군은 광주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어서 장성의 미래를 짊어질 2~3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자녀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문화적 향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역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차 산업 이전의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이 표준적 삶이었지만 4차산업 시대가 들어서면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직업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배운 대로 사는 세상, 정해진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사)사회혁신공간 김병권 이사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정책은 기성사회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사고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기회' 의 복원과 '불황 견디기' 식 청년정책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잘 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자존을 세워주는 정책으로 자신의 당당한 자격과 권리로서 지신을 설계할 시간과 공간 주어야 하고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군에서 청년들이 자존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리더자를 양성해야 하고,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