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일 때는 선제타격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데 이어 홍준표 전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을 주고 있고, 우리의 미사일 공격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감을 높였으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8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지대지 미사일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개발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지난해 9월 15일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수중발사하여 목표물에 적중시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 국가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운용국이 됐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이 올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세계 최고 중량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도 발사에 성공하여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미사일은 북한의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의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북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페트리어트 방어체계도 뛰어나 양과 질에서 모두 북한의 미사일 체계보다 앞서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9 남북 군사력은 남한이 세계 7위이고, 북한은 세계 18위로 나타났는데 남한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등 북한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는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스아이'(Peace Eye)로 불리는 E-737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KC-330) 등을 토대로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작전 범위 등에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이지스 구축함(KDX-Ⅲ) 등 핵심 군사력 중심의 주요 전력증강도 구축해가고 있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을 앞서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전력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6.25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전력 증가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으며 남북이 신뢰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최악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
1962년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독재와 부패를 저지르던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이 무너지고, 카스트로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장악하였고, 소련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수송선단이 호위한 잠수함은 핵어뢰를 장착하고 카리브해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소련 본토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표했고, 극단적인 대처는 보름 가까이 지속되었다. 미국의 군부 강경파는 쿠바의 핵미사일기지를 선제공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케네디 대통령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비밀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다.
흐루쇼프는 소련을 겨냥해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핵미사일 철수를 요구했고, 케네디는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고, 잠수함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여 서로 이를 관철시켰다.
전쟁을 막는 것은 군사력의 증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신뢰를 쌓고, 공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다.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뒤진 북한은 오히려 체제의 붕괴에 대해 불안감이 더 클 것이다. 남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도 되고 북한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남북이 신뢰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노력이 없이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산 중에서 바닷 고기를 잡으려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국가지도자가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험한 사고를 가져서는 더욱 안된다. 국민은 지도자의 전쟁 볼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