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25일 행정복지국 소관 기획실 등 8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재진)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안전건설과 등 경제건설국 5개 부서와 농업축산과 등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를 상대로 제4·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감에서 오원석 위원은 봉황보 등 가동보 3개소 건설 등 2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주민 피해와 직결되는 농경지 침수 예방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태신 위원과 고재진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원전기금 사용처 논란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직간접 재난방재 등 원전기금 사용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차상현 위원은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노란예술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토목·건축공사 업자 선정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고 토목공사 공정률은 90%에 달하지만, 건축공사 계약업체 사정으로 지난달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보여준 행정의 무기력한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
김미순 위원은 북이면 모 업체가 정화조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류한 채 폐업한 이후 주변 생태계 파괴, 농사 피해 등으로 주민들이 2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폐업 또는 업종 등록 시 환경위해 부분을 철저히 감독할 것과 폐공장 부지가 우범 지역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감에서 김회식 위원은 공영주차장이 장성읍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을 지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면 지역에도 분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인 사정으로 행감에 불참한 박석철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해 답변석에 앉은 김성진 지역경제팀장은 내년 신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100원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지침을 지금(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 8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미순 위원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 때 균형발전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신 위원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이 매년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마을별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그 예로 진원면 불태산 전통두부와 자라뫼 마을 등을 들었다. 고재진 위원은 주민들의 밤길 안전 및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정상 작동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업은 위탁보다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산림편백과 행감에서 무궁화동산 현황에 관한 오원석 위원의 질의에 이선형 과장은 물과 상극인 무궁화가 배수 불량으로 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빠짐 개선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차상현 위원은 성산 은행나무 이설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과장은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행감에서 심민섭 위원은 “1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업이 12건이며 어떤 경우는 사업비가 2배로 뛰기도 했다”며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회식 위원은 불법 광고물 난립을 지적하며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주문했다.
샤인머스켓, 제2의 아로니아 되지 말아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진입, 언제쯤?
심민섭 위원은 수의계약 때 지역 업체와 계약을 우선하고, 요소수 사태를 거울삼아 관내에 다양한 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재해보험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차상현 위원은 유기동물보호 종합관리 대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적만 수치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바꿔 신고 건수, 중성화 수술 일지 등을 확인한 뒤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김회식 위원은 실제 왕우렁이 월동 사례가 없는데도 왕우렁이 공급 지원을 줄일 경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농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원예소득과 햄감에서는 이태신·고재진 의원이 권장사업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 사태를 불러온 아로니아, 샤인머스켓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판로 개척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식품유통과 행감에서는 다수 위원이 장성 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신 위원은 정부양곡보관창고 효율적 관리를 주문하고, 농촌활력과 행감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역귀촌을 막기 위한 거주 환경 마련책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불합리한 조직 개편에는 목소리 내야
학생 개개인의 적성 고려해야 명품 교육
11월 30일 보건소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순 위원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신 위원은 보건소 직제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갖춰 다수 주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부서는 특수한 조직인 만큼 불합리한 조직 개편에 목소리를 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가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감에서는 면단위 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와 비효율적인 지역 배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감에서 이태신 위원은 명품교육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맨 먼저 ‘명품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창의융복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읍면별 행감에서 위원들은 앞다퉈 지역구 사업 성과를 치켜세웠다. 서삼면의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자매결연 협약, 서삼사랑택시, 농산어촌유학사업 유치, 북일면의 행복경로당 운영, 북이면의 복지대상자 등 가정 실내 라돈 검출량 측정 지원, 전동차 안전교육, 북하면의 정원 관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등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이태신 위원은 특별히 서삼면의 ‘2000 서삼면민 연어 프로젝트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농산어촌유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