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에 들어선 식당·카페, 주차장은?
농촌 마을에 들어선 식당·카페, 주차장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7.04 14:16
  • 호수 8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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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 하는 법 개정, 업주 의식 변화 필요해
진원면 수촌마을 카페 앞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진원면 수촌마을 카페 앞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진원면 산정리 수촌마을 주민들이 최근 마을 입구에 들어선 한 카페 앞 도로 한편을 차지한 주정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 카페는 겉에서 보면 2층이지만 1층만 영업 공간이고 카페 옆쪽으로 2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장성군 주차장 조례별표 8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카페는 면적이 126에 불과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경우 시설면적 2001면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민들은 카페 앞이 편도 1차선 도로인데 많을 때는 10대가 넘는 차들이 마을 입구까지 놀어서고, 가게 옆 주차장은 영업주 차량 2대를 주차하면 끝이다라며 원래 농로라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대형 화물차 통행도 많은데 한쪽 차선을 다 차지해 버리니 위험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면서 주차 문제를 호소하는 곳은 수촌마을 뿐만이 아니다.

2020117일 전라남도 청원란에 올라온 불법주차차량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제하 게시물은 농촌 마을에 생긴 식당과 카페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호소하고자 청원을 올린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 저희 조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초동마을은 한적하고 가구 수도 적은 농촌 마을인데, 마을 입구에 식당과 카페가 생기고 자차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식당 측이 마련한 주차장은 방문하는 차량들을 소화하지 못하는 생황이다어르신들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에 길게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으로 어르신들의 통행로가 없어졌고, 불법주차 단속도 전무하고 불법주차단속 CCTV도 없다보니 차량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장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장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청원인은 어르신들의 안전통행로 확보 불법 주차 단속 교통소통 방해 유발하는 식당 및 카페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동안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관련 부서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은 불법주차단속과 안전통행로 확보 요청에 대해 주기적인 주정차 계도 실시,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감속표지판·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주민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당 및 카페 행정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교통소통 방해 유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식당 측에 주차장 추가 조성과 안전도우미 배치 건에 대해 요청한 결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장성군 경제교통과 교통복지팀은 한쪽 면 황색실선 노면 표시 교통시설물(반사경,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위반차량 주기적인 계도 마을 외부인 출입자제 안내 등을 실시하고, 사업주 주택 마당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것과 점심시간 대 교통안내, 라바콘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사업주와 협의했다.

교통복지 정철균 팀장은 매일 수건씩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새로 생긴 가게 손님 차들로 조용하던 마을이 시끄럽고 위험해졌다며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현장을 확인하고 조처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설면적으로만 주차장 규모를 규정하는 법규 개정이나, 주차장 확보나 주민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사업주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행정에서 주정차 단속으로만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교통복지 주정차단속팀은 지난달 29일 현장 확인 후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주정차 상황을 파악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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