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등으로 불용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 실적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강화 등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098억7천5백만 원, 세입결산액은 6,188억4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4,737억5천만 원, 세계잉여금은 1,450억5천4백만 원(▷명시이월 600억5천3백만 원 ▷사고이월 190억3천1백만 원 ▷계속비이월 196억5천9백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01억7천1백만 원 포함)이다. 올 결산 검사는 장성군의회가 선임한 심민섭(위원장)·양성모·문희태 위원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했다. 다음은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실·과·소별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계획을 정리한 것이다.(정리 순서:제목=지적사항 요점→개선계획)

 

【기획실】

■순세계잉여금 관리=전년도에 비해 잉여금 발생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4백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예산 집행 실적 제고(전부서)=예산액 증가 대비 집행실적 저조→예산액 대비 집행금액 증가를 위해 분기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필요=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아 특별 징수 노력 필요(기획실 소송비용 청구료 징수율 23.2%, 지난 연도 소송비용 청구료 징수율 25.5%)→해당 소송 수행 주관부서가 추진 및 개별 소송 진행 단계별 지원 및 점검 시행,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지원

■불용 예산 최소화 노력=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양(기획실 6건 8천여만 원)=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2020년도 예산현액의 16.1%인 이월예산은 과다→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 조정하여 이월액을 관리하고, 기 확보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음

 

【소통정보실】

■군정 홍보비 지원 규정 마련=홍보비 집행원칙과 기준점 없이 홍보비 집행→우리군 보도자료 게재 현황, ABC협회 유료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1년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총무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필요=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음. 과징금·과태료의 특별 징수 노력 요구 및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절차 성실히 이행→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겠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장성읍·황룡면 등 6개 지역의 사무국장(위원)에 일비 지급→「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 11개 읍·면 공통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복지과】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매사업 정산 철저=사업비 집행 후 정산 절차 이행 철저→보조금 교부 시 사업현황과 내용을 적시하고 판매 대금에 관한 결과를 보조금 정산 때 포함, 성과 분석 실시

 

【문화관광과】

■옐로우시티배 파크골프대회 체육행사 지원 행정절차 이행=2020년 옐로우시티배 파크골프대회 보조금 정산 시 시상금 지출증빙서 미흡, 시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및 관련 예산 지출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개선→대회 시상금 수령 등 증빙자료 제출표준 서식 제공 및 작성 안내하겠음

 

【재무과】

■군유 일반재산(토지) 관리 방법 개선=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활성화, 실태조사 통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내부검토를 통해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 매년 실시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실화

■수의계약 개선=2020년 수의계약 현황 중 상위 10개 업체에 339건, 76억5천여만 원 계약, 지역 경제·상권 보호를 위해 여러 업체에 고르게 분산 계약 필요→지방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 시기·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업체와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안전건설과】

■공공사업 편입토지 이전등기 철저=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이전 등기 신속 이행,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적극 활용→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21년 예산 추가 확보(2억→3억)하였으며, 미보상된 토지 보상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하겠음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양, 우리 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예산 편성→사업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사업 기간, 집행 가능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경제교통과】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2020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예산 발생(6건, 6억1천여만 원)→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점검하고 사업이 당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음

 

【산림편백과】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및 합리적 예산 편성→사업 대상지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2020년도 전액 미집행 예산 13건 13억여 원,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조기 발주 등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보건소】

■예산 집행 실적 제고=매년 예산액은 4~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집행실적은 71~76%로 저조→사업별 조기 발주, 예산 소요액 세부 검토와 예산 반영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 추진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2020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예산이 20건 1억여 원 발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사업에 대해 취소 또는 사업 변경 적극 추진

 

【농업기술센터】

■고구마줄기 상품화사업 내실화=개인사업자 선정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저하→향후 사업 추진 시 마을별 단지화·규모화 및 고품질 고구마줄기 생산교육 지원 등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음(2021년 사업 없음)

■외래어종 퇴치사업 내실화=장기적인 퇴치사업 계획 수립, 외래어종 자원화사업 지속 추진→전남도와 협의 후 장기적인 퇴치사업 추진

■으뜸농산물 한마당전시 결산 철저=행사 참석자에 대한 일비 지급 및 판매대금 결산 미흡→일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향후 일비 지출은 자부담으로 지출토록 유도하고, 행사 추진에 따른 농산물 활용 등 집행 및 정산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한여농 가래떡데이 행사비용 결산 철저=행사추진에 따른 집행 결산 미흡=행사추진 후 수익금 활용 계획 및 집행 회의록을 보완하였으나 정산 및 결산서 제출 시 제출토록 하겠음

 

【문화시설사업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 노력 필요=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0.3%로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특별 징수 노력 필요→분납 유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계속 체납 시 퇴거조치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겠음. 체납현황 2건 2백만 원(군민회관 임대료)

 

【평생교육센터】

■범죄예방 프로그램 개선=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계획 미흡→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청소년 예절교육 방법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대표 및 관련자 등이 강사로 참여, 강사료 지급→단체 관련자 강사료 미지급 및 외부강사 초빙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겠음

■민주시민 체험 프로그램 개선=교육청과 유사 사업 진행→중복지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활동=의정활동 성과 및 의정 홍보 활동 예산 반영 권고→향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으로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장성군 재정운영 발전에 기여해야

장성군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부족으로 명시·사고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세외수입 징수율이 70.3%에 불과해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확보가 어려운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 특별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의회사무과를 제외한 결산검사 대상 실과소 18곳 전체에서 사업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례가 적게는 1건(재무과, 평생교육센터)에서 많게는 23건(주민복지과)까지 발생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우리 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 건수는 154건, 금액은 30억 원이다.

소통정보실의 군정 홍보비 지원 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군 보도자료 게재 현황, ABC 협회 유료부수 등의 현 홍보비 집행기준은 발굴 기사 없이 지자체로부터 보도자료만 받아 싣는 광주·전남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와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취재해 기사화하는 지역 신문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결산검사위원은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20여 일에 걸친 결산 검사 기간 예산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 소속 공무원이 위원들의 결산 검사를 지원하고 결산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결산 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원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시간 모두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되 위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결산 검사를 통해 천안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산위원선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난 한 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철저한 결산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한 황천순 의장과 천안시의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위원 모두 현직 세무사를 선임했다.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촉기간)는 위원의 위촉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되,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제2조(위원의 정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회계 관련 비전문가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 동안 진행했다. 매년 실시되는 결산 검사를 통해 장성군의 재정운영이 한 단계씩 발전할 수 있도록 결산 검사 기간과 위원 수, 위원 자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다른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