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해소 - 국가 과제>
지역 불균형은 인구의 추이와 이동, 산업(1차,2차,3차산업) 현황분석, 4차산업 혁명 핵심 산업, 생활기반 서비스업,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복지 서비스업 등에 따라 보건, 복지, 교육 서비스의 차이를 말한다. 지역발전이란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정책을 통해 인적, 재정적, 물적 능력을 활성화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국가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정부주도의 공업화 전략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등)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수도권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위해 재정의 지원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해가고 있다.
지역 불균형 또는 지역 격차의 지표는 인구증가율과 고령화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1인당 소득,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 환경, 근로 환경, 벤처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지금까지 지역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수도권은 서울과 위성도시로 나누고, 지역에서도 강원도와 충청권 일부 그리고 호남과 경상권이라는 동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22일 충북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경부축(서울과 부산)과 강호축(강원, 충청, 호남)이 동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못지않게 경상도와 호남이라는 동서 간의 지역 격차 해소를 국정의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1960년대 지역내 총생산은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이 25%~30%까지였고, 충청권 13%, 강원`제주가 9%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호남권은 60년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 이내로 떨어졌다. 70년대 이후 지역의 인구 또한 호남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뿐 아니라 동서 간에서도 호남의 지역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64%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73%나 되었다.
<광역시도 내에서의 지역 격차>
지역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경상권과 호남권 뿐 아니라 광역시도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0년 사회조사 지표에 의하면 22개 시군 중에 월 평균 가구당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시군은 여수, 순천, 광양시가 47%이고, 목포(36%), 나주(33%) 해남군(32%) 순이였으며 나머지 군은 20% 내외에 불과했고, 장성군은 24%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장성군이 가장 높은 41%였고, 곡성(38.7%), 완도(36%), 함평(35.8%), 담양(33.7%) 등이었으며 광양시가 14.9%로 가장 적었으며 여수와 순천시가 18% 내외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구당 100만원 미만의 소득에서 장성군은 광양시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시군의 비율은 장성군이 가장 높은 41%이고, 곡성(38.7%), 구례(36.8%), 완도(36%), 함평(35.8%), 담양(33.7%), 영광(34%), 화순(33.6%) 등이었다. 가구당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례군과 곡성군이 59%로 가장 많고, 함평군(58.8%), 장성군(58%), 보성군(53.6%), 강진군(53%), 담양군(52%), 영광군(52%), 화순군(51%)이 50%를 넘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 안되는 군이 17개 군 가운데 9개이고 나머지 군도 40%~50%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전라남도 시`군 내에서도 소득의 격차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장성군 내 읍`면의 지역 격차>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보아 장성군을 중부권(읍,황룡,서삼)과 북부권(북일,북이,북하), 서부권(동화, 삼계, 삼서)과 광주인근(진원, 남면)으로 구분하여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북부권은 42.8%, 중부권 25.8%, 서부권 26.5%, 광주인근 37.1%로 나타났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북일면(48.6), 삼서면(46.1), 북이(42.3), 동화(41.2), 북하(39.9)로 조사되어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인구가 40%를 넘는 지역이 5개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읍`면별 인구를 살펴보면 북일(1,530명), 서삼면(1,643명), 동화면(2218명),
북하면(2,333명)으로 한 개 면에서 인구가 3,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이 4개나 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면 소재지에 의원, 농협, 우체국 등 의료와 금융 등의 시설이 한 개라도 없는 곳이 4개 면이고, 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 곳도 이들 4개 면이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은 노령화의 가속과 산업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의 한계로 지역 격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낙후지역으로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30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안에서도 장성군내 읍`면별 지역 격차에 대한 우려나 현실 진단이 없었으며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역 격차는 단순한 인구수와 노인인구, 소득 등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환경이 중요하게 된 요즘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범죄 등 안전,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 기부, 자원봉사 참여도, 주관적 만족도 등도 포함되어야 하며 4차산업 등 미래 산업의 정도 등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농촌 인구는 1970년대 이후로 줄곧 감소해왔으며 2015년부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농촌 인구가 936만명에서 2040년에는 10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대한민국 인구가 5106만명에서 2040년 508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농촌 인구의 증가가 의미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농촌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사해 도시로 출퇴근을 하거나 농촌에서 생활하며 저술, 창작, 특산품 가공, 농가 민박 등을 하며 농촌 생활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과 함께 IT산업 쪽에서의 재택근무 현상이다.
통신망의 확충으로 농촌에서도 AI, 빅데이타, 블록체인, 클라우드와 같은 최첨단 4차산업의 위성 사무소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스키버렌에서는 농촌의 유휴공간에 ICT 기업의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서비스, 온라인 직업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일본의 도쿠시마현에서는 해발 1000m의 산간지역에 다양한 직업의 청년들과 IT기업이 이주하여 2008년부터 8년 동안 91세대 161명이 이주하였고, 2011년 후에는 16개의 기업이 이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농촌 마을에 로컬 크리에이터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정선군 고한읍에 폐광 후 쇠퇴한 빈집을 활용하여 호텔로 재생하는 등 소멸되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소멸위기에 처한 장성군의 낙후된 면소재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