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제한
보행자 우선 정책, 운전자 관심·적극 참여 필요
도심 내 차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km/h(기존 6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생활도로에서는 30km/h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제동거리를 줄여 교통사고 충격 시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5030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보행 사망자가 약 43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속도 60km/h→30km/h, 중상가능성 77% 감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수는 2,430만 대에 이른다. 인구 2.13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급증하는 자동차 수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 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가 넘을 만큼 심각하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은 1990년대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도심 제한 속도를 50km/h에서 40km/h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 시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할 때 중상 가능성은 73%로 약 20% 감소하며, 30km/h로 감소할 때 중상 가능성은 15%로 약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행자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및 보행안전법(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역시 올해 개정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 기대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차 말아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말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주행 속도에 따른 주변 사물 인지능력을 실험한 결과, 시속 60km 주행 시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의 절반 이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자 인지능력은 57.6%로 17.3% 증가하였으며, 시속 30km에서는 67.2%로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보다 39.9% 높은 인지능력을 보였다. 운전 중 운전자 인지능력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51.3%로, 60세 미만 운전자(59.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60km로 주행 시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43.3%로 50%에도 미치지 못해, 비고령 운전자들보다 운전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주행 속도가 낮아질수록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홍보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성읍 보건소 옆 누리타운 주변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노면에 그려진 노인보호구역 표식이 무색할 만큼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해 홍보는 물론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3천명 교통사고로 사망, ‘안전속도 5030’ 적극 참여해야
지난 2000년에 1만 명이 넘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08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년 동안 자동차 대수가 약 1,200만대에서 2,400만여 대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3천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 잃고 있으며,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자 사고는 OECD 중 여전히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