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이유..전문성 부족, 부패·도덕성 부족 등
지방자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4%에 달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3명 중 1명 이상이 ‘불만족’으로 응답할 만큼 부정적이었다. 광역 시·도 통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이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수가 지방자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높았다.
여론조사는 지난 2월 4일~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5%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민원서비스 품질이 향상됐고, 주민의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 해소·균형발전 측면과 지역경제 수준 개선 등에서는 각각 48.1%와 37.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능력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각각 35.8%와 38.5%가 ‘불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전문성 부족’(29.1%)과 ‘부패 및 도덕성 부족’(26.3%)이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다.
‘단체장 중심의 지방행정체제의 구성 형태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항에는 58.2%가 ‘획일적인 단체장 중심형에서 벗어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경우 대안으로는 ‘단체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행정전문가를 임용해 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는 안이 절반에 가까운 45.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분산하는 안’이 38.4%, ‘단체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는 안’이 16.2%였다.
한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1%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연구를 수행한 금창호 박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조속한 완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