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지금까지 농업인단체에서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결국 농업인을 제외한 데 대한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다. ‘농업인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자조도 섞였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농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식량 주권의 근간인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업인 심리적 마지노선도 위태롭다>

정부가 4일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추경 19조5천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다. 기정예산 4조5천억 원과 방역대책 4조1천억 원을 제외한 10조 9천억 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다. 이는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주제를 위해 8조 1천억 원의 피해계층 긴급 지원금 지원을 비롯해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노점상과 신규 창업자, 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기 어려운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민들은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농업인을 배제한 것과 대치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농민들은 코로나 19와 자연재해라는 두 가지 재난을 동시에 당해 누구보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친환경농 농민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화훼 농가는 대부분의 행사 중단으로, 6차 산업 참여 농민은 체험 학습 중단·농촌 관광 위축으로 각각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여기에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와 유례없는 흉작으로 농민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배제는 농업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노점상도, 대학생도 포함, 농업인은 왜 안 되나?>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690만 명으로, 이르면 이달 28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카페 등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 원을 비롯해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은 빠졌다.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 촉구’ 성명서에서 “소상공·자영업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용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면 국정운영에 있어 더 이상 전남 4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본부와 해남지부도 이날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배추, 풋고추, 상추 등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생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번에는 농민을 제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라남도의회는 4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 피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 계속된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수확도 못 한 데다 소비까지 줄면서 현재 농어업인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농민에게 맞는 지원대책 찾아 ‘차별’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하고,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해달라’는 건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1980년 기준 농민 인구는 전체 3,740만6,815명의 28.9%인 1082만 6508명이었다. 3명 중 한 명은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2020년 11월 통계청 자료 기준 2019년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4.3%에 불과하다. 표 수가 적다고, 피해 산정이 복잡하다고 농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저소득층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 이견이 있더라도 농업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 머리를 맞대 농민에게 맞는 지원대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이 포함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권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