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성군 살림살이 규모가 4천517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순)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뒤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4천160억 원 원보다 357억 원(8.6%) 늘어난 4천51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천422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이다. 일반회계에는 재해복구 비용 267억 원이 포함됐다. 장성군 예산은 2018년 3천923억 원, 2019년 4천10억 원, 2020년 4천160억 원, 2021년 4천517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예결위는 7차례에 걸친 예결위와 계수조정을 거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건에 10억 16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했다.
일반회계 사업별 삭감 내역은 ▲장성21세기 배송 우편료 5천5백212천 원 중 2천만 원 삭감▲ 행정업무용 PC 본체 구입 1억 원 중 5천만 원 삭감 ▲축제 아카데미 운영 2천만 원 전액 삭감 ▲황룡강 노란꽃잔치 6억 원 중 1억 원 삭감 ▲수목관리(전정작업 영양제) 4천만 원 전액 삭감 ▲황룡강 가동보 조명공사 3억 원 중 1억 원 삭감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 사업 5억 원 중 4억 원 삭감 ▲장성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5천만 원 전액 삭감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재료비) 4천만 원 전액 삭감 ▲중앙도서관 전기 분전 공사 7백만 원 전액 삭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2억2천5백만 원 중 5천4백6십만 원 삭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억5천6백만 원 중 1억2천만 원 삭감 등이다.
특별회계 사업 중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용역비’는 요구액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3천만 원만 인정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4억 원 등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은 ▲기초연금 378억 원, 가족센터 건립 13억 원, 코로나 19 대응 3억 원(이상 보건/복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54억 원, 축령산 하늘숲길 등 등산로 조성 12억 원, 로컬푸드 가동센터 건립 4억 원(이상 농림/축산/임업) ▲집중호우 재해복구 243억 원, 청운지하차도 개성 100억 원, 노란예술센터 건립 5억 원(이상 지역개발) ▲황룡강·평림천 생태하천 정비 103억 원(환경) ▲장성호 수변길 조성 17억 원, 황룡강 물빛공연장 16억 원, 공설운동장 건립 10억 원, 향기나는 플라워터널 8억 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8억 원(이상 문화/체육/관광) ▲북이면 청사 신축 12억 원, 의회 청사 신축 11억 원(이상 일반공공행정) ▲하이패스 IC 설치 20억 원, 주공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이상 교통/물류) ▲삼서·성암·학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억 원(공공질서/안전)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14억 원, 일자리 지원 18억 원(이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이다.
공개도, 기록도 안하는 막판 예산 조정, ‘의원’만 있고 ‘주민’은 없고
한편 예결위 마지막 날인 17일 계수조정을 앞두고 예결위원들이 ‘주민 참여 예산’ 등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심의·계수조정 때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결국 ‘시기상조’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10월부터 본회의 등 의회 의사 일정 녹화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실이 협소한 탓에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동섭 의장이 지역 언론인들의 취재를 위해 의장실을 개방하는 등 이전 의회와 달라진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의 진정한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기상조’라는 장성군 의회 의원들의 계수조정 공개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순창군의회는 이미 2016년 말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봉주 예결위원장은 “그동안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문제 예산이 원안 의결되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거나,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계수조정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문제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장성군의회는 그동안 특별한 명분 없이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의회의 비공개 계수조정은 방송은 물론 속기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예산심의 권한만 남고, 정작 주민의 알 권리는 실종된 것이다.
장성군의회 모 의원은 “일단 의원들 사이에서 계수조정 공개 및 주민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자체가 이전보다 한 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이견조율이 어려웠지만 의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