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실시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이 훌쩍 넘는 176석을 차지했고, 민주당보다 더 여당이라는 열린민주당의 3석을 합하면 여당이 179석이라는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역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으로도 국민의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30%대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속하고 있다.
불과 7개월 만에 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은 무슨 까닭일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적지 않은 표심은 정의당을 지지했을 경우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이 어부지리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민주당이 지지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실망 뿐이다. 민주당의원 일부와 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당 지도부는 오락가락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6개 국가 중에 재해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난 23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곤 1위를 내준 적이 없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산 현장에서 16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스위스나 네덜란드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최고 8배 이상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적은 멕시코나 리투아니아 등을 제치고 재해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심각한 일이다.
산업재해란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한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위험한 일은 외주로 맡기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 등 원청에서는 재해사고가 빈번한 위험한 일은 외주업체에 맡겨 재해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는 무관하게 되어 무재해 사업장이란 혜택까지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원청업자가 안전사고에 대해 궁극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의 재해사고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건설업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고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 산재사고 사망자가 2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건 수는 연간 8~9만 건으로 이 가운데 치료 후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른다. 심지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연간 4~5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기지 않고도 무슨 법이든 통과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국정 에너지를 소진하고, 노동시간 연장과 성과급제 강화 등 친기업화로 기울었으며 부동산 대책 등도 미온적 땜질 처방에 머물렀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놓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제로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개혁이 더디다고 비판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고 변명한다. 민주당이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보수당은 국민의힘당 하나로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