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하고 있나?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하고 있나?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11.15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짧은 기간 내 심도 있는 감사 필요해
‘논란거리 피해가’ 눈치보기 그만해야

2020년 장성군의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2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 심의를 제외하면 이번 정례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추진실적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관리계획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서 집행한 사업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감사 및 조사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인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광역의회는 14일 이내, 기초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일요일까지 포함된 일수로 사실상 광역의회 10, 기초의회 7일 동안 감사 및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실과소별로 진행되는 방대한 사업들을 이 기간에 분석하고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의원들의 문서 분석 능력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요구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문서 분석과 검증이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문제다. 실제 칠곡군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칠곡군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장성군의회는 현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원들의 눈치보기.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들의 요구 자료 가운데 그동안 지역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던 장성군 계약직원 상사 갑질 논란’,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축령산 노란펜션’, ‘청백당 위·수탁 관련 논란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없어 감사라기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성군 계약직원 상사 갑질 논란은 계약직원 A씨가 군수 갑질까지 들먹이며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상사 B씨까지 사표를 내는 등 파장이 끊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축령산에 조성된 노란 펜션은 산림 훼손,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향후 관리 방안 등 적지 않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고, 청백당의 위·수탁과 관련한 연이은 대표자 자격 논란은 지역 이미지 실추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가 없었던 만큼 심도 있는 점검과 감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행처럼 되어버린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장성군의회 모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몇 가지 예민한 논란거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결국 다 빠진 것 같다우리 장성군의회 의원들의 태도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의원은 여러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의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될 것으로 안다면서도 군정 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두 안건 모두 수박 겉핥기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가 함께 중점 안건을 선정하여 현장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점검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