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다운 미국을 기대하며
미국다운 미국을 기대하며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11.08 20:27
  • 호수 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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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가 끝났지만 538명의 선거인단이 최종투표하는 1214일까지 미국은 두 후보의 선거 불복과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연방제로 구성된 나라이고, 독특한 선거방식으로 대선이 치러진다. 1787년 제헌의회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와 의회의 간접선거를 절충한 선거인단 선거를 채택한 것이다.
이에따라 50개 주에서 주마다 상원의원 수와 하원의원 수를 합한 선거인단을 뽑게 되는데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수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55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데 켈리포니아에서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55명의 선거인 전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런 승자독식제는 미국 전체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를 받고도 당선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6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일반 유권자에게 총 65,853,514(48.18%)를 받아 62,984,828(46.09%)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약 286만 표(2%)를 앞섰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힐러리가 227, 트럼프가 304명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19대 러더포드 헤이스, 23대 벤저민 해리슨,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이 상대보다 득표수는 적었지만,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당선되었다.

지난 11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민주당의 바이든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하였으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개표중단과 재검표 소송을 내는 등 선거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서 1214일까지 미국은 심각한 선거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은 한 국가를 전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파나마를 비롯해 아프카니스탄, 이란과 이라크 등을 침공하여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권을 세우려 하였다.

하지만 강대국이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17세기 영국과 세 차례나 전쟁을 치러 승리하였지만 18세기 말에 영국에 패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경제력을 키웠지만 군비 투자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제국은 점령국 시민들을 제국의 파트너로 만들어 점령국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였고, 영국은 식민지국가를 상대로 약탈이 아닌 포용의 태도로 식민지국가가 독립 후에도 대영제국의 일원이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 되었지만 강대국이 가지고 있어야할 관용과 포용은 부족하였다. 더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로 동맹 국가마저도 신뢰와 배려가 아닌 돈으로만 환산되는 관계로 만들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꺼번에 50%나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동맹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삼는 식민지국가를 대하듯 하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선진국이고, 특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은 미국이라는 다인종 다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여 폭동과 억압이라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세계 최강국다운 관용과 포용 그리고 배려심으로 자국의 유색인종을 대하고 약소국가를 상대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체계와 지도자의 선택은 그 당시 국민의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보기이며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지켜야할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민낯으로 추락해가는 미국이 아닌 새로운 미국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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