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품목소량생산으로 농업구조개선과 생산자 조직화 이루어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이라는 과제를 내걸었다. 그 내용 중에는 ‘2018년 국가 및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전국 67개 지자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푸드플랜이란 ‘먹거리계획’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니라 먹거리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고, 유통과 소비 그리고 폐기 등의 단계를 하나의 선순환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계획을 뜻한다.
장성군은 2018년 푸드플랜 기본용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에 선정돼 2024년까지 5년간 116억원(국비 49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민가공 활성화 등 푸드플랜 관련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추가로 개설하고 2022년까지 300억원 규모의 소비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의 푸드플랜 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이 직매장 설립, 공공급식센터 설립 등‘하드웨어 구축’부터 서두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에서 우선적으로 지역농민들과의 계획생산과 구체적인 시설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군 먹거리위원회가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4H연합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것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의회는 물론 주민들도 푸드플랜에 이어 로컬푸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로컬푸드의 방향과 현주소 그리고 장성군의 푸드플랜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푸드플랜의 현주소>
푸드플랜 즉 먹거리계획은 농민과 먹거리 소비자, 유통주체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하여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와 폐기가 선순환 체계로 묶여 관리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유통주체 그리고 소비자라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협치체계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장성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을 보면 로컬푸드의 유통에 치중되어 있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내용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푸드플랜의 성공이 농민, 소비자, 유통주체 그리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하는 정책으로 이들 간의 협치체계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영남권에서 최초로 농림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주시는 2015년부터 상주시와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먹거리 공급확대’를 논의하는 워크숍 등을 열었다. 2017년에 ‘상주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만들고, 2018년에는 직매장인 ‘상주생각’을 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2018년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뒤 의뢰한 연구용역은 상주시민의 고민과 다르게 진행되었고, 농림부의 패키지 지원사업은 통합지원센터, 가공시설,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 시설물 조성 중심이었다.
<로컬푸드 기본으로 돌아가자>
로컬푸드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중소, 고령농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며, 지역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통은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성(지역특산품)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업의 현실에 적합한 로컬푸드 발전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농업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농업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로컬푸드 시스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단작화, 규모화로 점철되어 있는 지역농업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 밥상이 필요로하는 다품목 소량생산구조로 바꾸어 조직화하는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정 이후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규모화 농업과 상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였다. 따라서 농촌에 사는 소농들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한국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불러왔다.
단작, 규모화 농업은 종자종속과 함께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종속 그리고 지나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소농의 파괴는 지역사회의 생산 및 생활 근거지 파괴를 불러와 농업과 농촌의 존속 가능성이 매우 위협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공장식 가축사육 그리고 장거리 수송과 각종 첨가물 사용으로 안전성을 보장 할수 없었다.
로컬푸드는 지역농업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 밥상이 원하는 다품목 소량생산구조로 재편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지역농업의 재편 과정에는 가공분야 즉 농민 가공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음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념류인 된장, 고추장 등도 대기업의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 만들어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로컬푸드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하고,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먹거리를 소비하는 시스템이고, 푸드플랜은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유통주체와 공무원이 함께 미래의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지역농업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 밥상이 원하는 다품목 소량생산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생산자 조직화가 가장 시급하다>
푸드플랜이든 로컬푸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생산자의 조직화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의 한계는 생산자 조직에 앞서 직매장 건립, 가공시설 건립, 농산물 안전 검사실 건립 등을 서두르는 일이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 가족농을 보호하고, 다원적 기능생산으로 지역농업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정당한 식재료를 경제적 가격으로 구매하며 윤리적, 친환경 소비와 먹거리주권에 참여하며 식품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소득 및 일자리 증대, 교류확대로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은 무엇보다 생산자 중심의 소득증대와 소비자가 원하는 식재료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에 가장 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상주시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등 생산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설립하게 되면 직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직매장 안에 담을 식재료의 생산은 농민들의 몫이고, 소농의 조직화는 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일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