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의답변
장성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의답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0.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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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의 36건 중 16건은 서면으로

장성군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핵심인 군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재진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의를,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일괄 답변 및 보충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의원별 질의 및 집행부 답변 내용을 의원 질의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의 및 답변은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싣는다. 서면 질의는 고재진 의원 1, 이태신 의원 15건이다.

 

<고재진 의원>

고 의원-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추진 상황은?

유두석 군수-TF팀을 구성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중이며, 12월에 착공,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 의원-아열대 작물 선정 보급 및 지역 특화, 신 소득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세부 계획은?

유두석 군수-현재 구아바, 레드향, 애플 망고 등 8, 12.76ha 규모(45농가)2023년까지 20ha까지 확대할 계획, 지역관광과 연계한 사업 추진, 미래 농업대학에 아열대 농업 연계 학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고 의원-‘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에 장성군 관광명소 미포함, 대책과 계획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2013~2014년에 백양사가 선정된 바 있고, 2021~2122년 관광 100선 후보지로 장성호 수변길을 추천하여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필암서원, 축령산, 황룡강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

고 의원-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레저인구를 겨냥한 관광정책 개발에 대한 대책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수요가 많은 자전거길을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전기바이크, 자전거 대여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

<이태신 의원>

이 위원-황룡강 지방 정원,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한 주요 군정 시책사업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2019년 총 90억 규모의 전라남도 지방 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 지방 정원 등록을 목표로 올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가 정원 법적 요건 강화(20197)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우선인 만큼 지방 정원 등록을 선행한 후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국가 정원 지정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 의원-향후 시행되는 지방자치 분권화,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장성군의 프로세스, 패러다임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문화프로그램 위주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 하며, 현재 장성읍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회식 의원>

김 의원-호텔, 관광지, 교통, 음식 등을 결합한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장성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

김 의원-우리 군 대표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2019년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미락단지 장어정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2의 미락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군의 의견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현재 계획은 없으나 추후 검토하겠다.

김 의원-황룡면과 서삼면 일원 등 3개 장소를 중심으로 계획된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을 필암서원 중심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이상옥 기획실장-전남도 지역 성장 전략사업 자문단이 필암서원에 집중한 선비문화 기반 조성을 권고하여 내년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기본계획수립 때 필암서원 선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문중 소유의 정려각이 관리 소홀로 미관을 해치는 데 대한 관리 대책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수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군과 문중이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 의원-황룡강 하천부지에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이 애초 18홀에서 9홀로 조정된 이유 및 향후 계획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복원지구로 부동의 통보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10,000이하인 우리 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9홀로 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고자 한다.

김 의원-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농업인 예산의 0.9% 수준에 그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전통시장 사용료 및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등 3억 원의 간접지원과 점포임대료·이자차액·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물론 4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다.

<오원석 의원>

오 의원-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황룡강 국가 정원, 국립 심혈관센터 등 대규모 사업들이 정치적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대책은?

이상옥 기획실장-주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수립 중인 장성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군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토론 등 군민과 공유하면서 중단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

오 의원-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방안과 대책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현재 군 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인에게 확대 적용하겠다.

<심민섭 의원>

심 의원-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구 내 토지 70%를 차지하는 진원·남면의 토지 편입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군수-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 특구팀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내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첨단 3지구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기존 지역민들의 복지에 일정 부분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주 도시공사와의 정례회 등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심 의원-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70억 원을 관외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등 군민들의 고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신중한 분석 및 검토를 거쳤는지?

군수-2019년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용역 때 읍면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도심형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이 절실하다고 응답하였고, 우리 지역 내 농산물 소비시장은 영세한 구조로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가 절실하며, 판매액의 최대 90%까지 출하 농업인에게 환원되는 구조인 만큼 70억 원을 투입하여 직매장 건립 시 매년 69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이는 우리 농업인에게 환원될 수 있다.

심 의원-고산서원, 박수량 백비를 성역화할 계획은 있는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더 발굴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과 서원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심 의원-진원면 포 사격장 이전 관련한 진행 상황과 이전 전망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2011년 국방부가 고창군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와 과도한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며, 이후 지자체에서 대체 부지 제공 시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최근 진원·남면 그린벨트 해제 내역과 앞으로 계획은?

박홍수 경제건설국장-2005년부터 2019년까지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4.5를 해제하였고, 나노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3.8를 해제하는 등 총 8.3를 해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자체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건의하겠다.

심 의원-2011년부터 추진한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연 사유와 앞으로 계획은?

박홍수 경제건설국장-2014년 전남개발공사의 과도한 협의 조건 제시로 사업이 무산되었고, 2016LH에 사업 참여 요청을 하여 2019MOU를 맺는 결실을 거뒀다. 내년 상반기 양 기관이 시행협약(MOA)을 체결한 후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미순 의원>

김 의원-장성호 관광지 문화예술공원 진입로 차단과 가로등 미작동 등 관리 운영이 미흡한 데 대한 대책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문화예술공원 진입로는 주차장과의 거리가 100m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조각작품 전시 등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차단봉 설치는 이용자의 안전한 관람 및 산책로 불법주차 예방과 과거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이다. 문화예술공원 주변 산책로에는 33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저녁 시간대 이용자가 거의 없고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 대표의 동의하에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향후 야간 산책 수요가 많은 봄부터 가을철 일부 시간대 운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김 의원-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은?

문광섭 환경위생과장-아이스팩 대부분이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충전재로 만들어져 있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에게 자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

 

<보충질의>

<이태신 의원>

이 의원-보충질의에 앞서 군정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황룡강 국가 정원 지정이 군정 최대 목표로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말해달라.

유두석 군수-황룡강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 지정 사업은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전남도 및 중앙정부와 함께해야 할 사업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의원-순천만, 울산 태화강과 비교하면 우리 군의 인구수, 재원확보, 자원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그리고 군의 가용 예산을 국가 정원 지정이 불투명한 황룡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주민 복지, 주거 환경 등 다른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유두석 군수-시도하는 자체를 격려하고 도와달라. 현재도 황룡강을 찾는 많은 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황룡강도 발전시키고 복지도 두텁게 하겠다.

이 의원-앞으로 황룡강 발전을 위해 투입될 예산이 홍길동 테마파크와 같은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가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심민섭 의원>

심 의원-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추진 토지이용 계획안에 따르면 8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 주거지역이 국도 1호선이나 고속도로와 너무 떨어져 있어 장성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유두석 군수-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장성 토지가 70% 편입되지만 2011년 광주시와 협의하면서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시행 주체로 결정되어 우리는 의견을 개진할 뿐이다. 담당 과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실제 변동은 어려울 수 있고, 변경했을 때 실익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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