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비전 2030, 주민참여 창구 없어
장성비전 2030, 주민참여 창구 없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0.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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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대비 심층연구 필요

장성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중간보고회를 열지 못하고 주민참여의 통로가 될 주민참여연구단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장성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0 발전계획(2008년 수립) 만료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 전략을 재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 말 완료가 목표다.

해당 용역은 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 이하 용역사)가 맡았으며, 소요 예산은 17천여만 원이다.

용역사는 지난 57일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경쟁력 약화 등 환경변화 대응 교육·안전·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요구 부응 군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치 기반 자치행정 활성화 등을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및 정책 트랜드와 국정 기조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참여형 연구와 재정진단을 기초로 권역별·부분별 발전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용역에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

그러나 지난 5개월여의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착수보고회 이후 주민참여연구단 구성, 계획 과정 주민 공유 방안 마련, 에너지 자립 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연구 필요, 전문가위원회에 미래학자 포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으나 이중 개선되거나 보완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용역사가 현장방문 때 진행한 주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2030 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실제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사례도 있어 군의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착수보고회 때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상임연구원 등 자문위원들이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공무원, 의회가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주민 설문 조사, 정책공청회 외에도 현장의 활동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역사에서 진행한 해남군, 군산시 등 다른 지역 2030 발전계획 용역 때 실시한 슬로건 및 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장성군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지 못한 것. 코로나 19, 담당 부서 변경 등으로 용역 진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주체가 주민이 아닌 것은 군민의 소속감을 약화하고 소극적인 주민의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미래학 관련 심층연구 필요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 19와 빈번해진 이상 기후 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래에 관한 연구 및 대비를 요구한다. 그동안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으로 취급되던 이상 기후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조차 단순히 환경의 차원을 넘어 먹고 사는경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식량 공급체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어있는 탓이다.

이번 중장기 발전 계획안 7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인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친환경 미래도시의 건설에 따른 전략사업 연구안을 보면 에너지 자립 도시 건설’, ‘탄소 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등과 함께 태양광 부품·설치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내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미래학자가 코로나 이후 닥쳐올 일자리, 교육, 금융, 미디어, 정치뿐만 아니라 농업, 정치,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의 약자)와 지속가능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듯, 2030 발전계획 전문가위원회에도 미래학자를 포함시켜 분야별 과제에 대한 자문을 듣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역사 측은 전화통화에서 중간보고회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거쳐 부서별 인터뷰와 지역 청년 귀농인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성의 미래 10년의 발전을 이끌 장성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남은 기간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장성의 비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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