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이란?>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환경운동가이며 그린뉴딜 정책전문가인 이소영변호사를 영입하여 의왕`과천 지역구에 후보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이소영당선자는 지난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4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린뉴딜이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탄소 중심의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 촉진을 끌어내고 경기를 일으키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불러온 탄소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받았다.

장성군은 민선4기(이청군수)때인 2009년 저탄소 그린장성 추진을 실천하기로 하고, 그린스타트 장성 네트워크 발대식과 기후변화대응 선포식을 가졌다. 장성군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대 이수열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미래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장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였다.

본지는 2012년 11월29일 “이제는 대체 에너지가 살 길이다”는 주제의 기획기사를 보도하였고, 2016년 1월8일자에는 ‘기후 온난화에 솔선수범하는 농촌마을’ 1월29일 ‘온난화에 혹한 피해 –인간이 부른 재앙’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며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장성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과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준 경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는 세계 219개 국가와 지역에서(5월27일 기준) 553만여 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34만9천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만여 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69명이 사망하였다.

최초 발생지로 알려진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확산이 사그라드는 추세로 알려졌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가을에 더 크게 유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에볼라, 사스, 스페인독감 등에 이어 확산속도가 기하급수로 빠른 코로나19까지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빌 게이츠는 2015년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 강연에서 "만일 향후 몇십 년 내 1천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핵 억지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지만 전염병을 막는 시스템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다음번 전염병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5~6년 주기로 찾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미 변종을 일으키고 있고, 5년 주기의 유행이 아닌 당장 올가을에 유행할지도 모르며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감염성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의원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밀려오고 있는 위기는 기후위기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여섯 번째 멸종 대상은 인류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경고다. 괜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후위기는 실제 코로나19의 100배, 1000배 강한 위협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 문제 대비에 너무 더디다”고 안타까워했다.

 

<원자력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에너지는 건물, 운반, 전력사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건물은 냉방과 난방 그리고 조명과 전력 기구(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를 사용하고, 운반은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과 물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에너지가 사용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전력사용은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이다.

에너지는 석탄(휘발유, 경유 등)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등)로 나눌 수가 있다. 석탄에너지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탄소발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류의 공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보수언론은 원자력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체험했다. 원자력발전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폐로비용, 안전유지 인력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싼 에너지다.

또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전기의 생산 장소와 소비장소가 멀어서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시설의 유지관리비와 미관 그리고 환경파괴 등도 적지 않다.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덕성 행복마을 건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송전탑이다. 지난호에 보도한 에너지 자립 도시의 건설은 바로 이런 대형 송전탑이 필요없게 만든다.

 

<공공건물 리모델링부터>

 

그린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사용절감이다. 석탄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고, 냉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제로하우스 건축에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은 유럽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본지는 오래 전부터 축령산 주변의 펜션 또는 다세대주택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조상들이 가꾼 소중한 숲을 이용만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건물인 군청이나 면사무소는 물론 보건소 등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 일반 주택을 건축할 때도 에너지 절감 건축을 할 때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